광장

與 "내란재판부 차질 없이 추진"
野 "법관대표들 마저 우려 표명"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두고 당내에서도 위헌 논란이 일자 "내란전담재판부는 차질없이 추진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 뜻대로 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사법개혁안' 본회의 상정 날짜 등을 논의했으나 결론 내리지 못하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여당 주도로 지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법 대안은 1심과 항소심에 내란전담재판부를 각각 2

한재혁2025.12.08 21:19:57

"내란전담재판부 위헌 우려"
법관 대표들 '신중논의' 촉구

전국 법관 대표들이 여권 주도로 추진되는 12·3 비상계엄 및 내란 관련 전담재판부 설치법안 및 법왜곡죄 신설법안(형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성에 대한 논란과 함께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며 신중한 논의를 촉구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8일 오전 10시8분부터 오후 3시55분까지 약 6시간 동안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올해 하반기 정기회의를 열어 이같이 논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다만 법관 대표들은 해당 입장과 함께 '비상계엄과 관련된 재판의 중요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지대한 관심과 우려에 대

김정현2025.12.08 17:28:04

특검 "통일교 與지원 의혹
타 기관 인계해 수사 예정"

통일교가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을 지원했다는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팀이 8일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이날 정례 브리핑을 통해 통일교가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을 지원했다는 의혹에 대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서명 날인을 받은 후 내사 사건번호를 부여해 사건기록으로 만들었으나 특검법상 명시된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분명히 했다. 오정희 특검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특검은 금년 8월경 윤영호(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구속 기소 이후 한학자 총재 등에 대한 수사

오정우2025.12.08 16:35:12

특검 "통일교 與지원 의혹
타 기관 인계해 수사 예정"

김건희 특검이 통일교가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을 지원했다는 의혹에 관한 수사에 착수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통일교가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오정희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진술한 내용들에 관해 사건번호를 부여받아 사건기록으로 만들었다고 전했다. 다만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수사기관에 인계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윤 전 본부장은 지난 8월 특검 면담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 의원 2명

김래현2025.12.08 14:54:00

특검 "통일교 與지원 의혹
타 기관 인계해 수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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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현2025.12.08 14:37:21

변협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사법부 독립' 우려 신중 검토"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 및 법왜곡죄 신설 법안과 관련해 "헌법상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 원칙의 관점에서 우려를 표명하며 신중한 검토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8일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 원칙의 준수를 촉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변협은 "삼권분립은 단순히 권한의 분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각 기관이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 민주적 법치국가를 실현하는 핵심 원리"라며 "사법부의 독립은 국민이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자유롭고 공정한 재판

이소헌2025.12.08 13:54:28

법원장 이어 법관대표회의
'사법개혁' 입장 표명 관심

전국 법관 대표들이 8일 한자리에 모여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제도와 관련한 입장을 밝힐지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시작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10시8분께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법관 대표 구성원 126명 중 84명 이상이 참석해 제2회 정기회의를 개회한다고 선언했다.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사법행정에 관한 의견이나 요구사항을 모으는 기구다. 전국 법관 대표 과반수(64명)가 출석해야 개회가 가능하다. 개회 선언 이후 온라인 참석자가 늘어 오전 10시20분 기준 법관 대표

김정현2025.12.08 12:30:50

'통일교 게이트' 선택적 수사?
野 "특검, 與 금품수수 덮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민주당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에 대한 전면 재수사를 (민중기 특별검사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통일교가 민주당 의원 2명에게 수천만원의 금품을 제공하고, 15명의 민주당 정치인이 금품수수에 연루됐다는 구체적 진술이 있는데도 (특검은) 수사를 않고 덮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진술이 나왔으면 수사해야만 한다. 특검법에 따르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행위는 수사 대상으로 명시돼 있다"라면서 "야당은 범죄혐의가 작

김지훈2025.12.08 10:02:39

정청래 "내란재판부
위헌 시비 최소화"

후속기사가 이어집니다

김난영2025.12.08 09:48:52

내란재판부법 위헌 우려에
민주 오늘 의총서 수정할까

더불어민주당이 8일 '12월 정기회 및 임시회 주요법안 토론' 의원총회를 개최할 예정인 가운데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대한 수정 여부가 주목된다. 앞서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위헌 우려 등이 이어지자 수정 가능성을 검토하기로 한 바 있다. 사법부 독립 침해 등을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이 제기되면 오히려 재판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여당 주도로 지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법 대안(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정금민2025.12.08 06:4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