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민주당 통일교 현금 수수 의혹, 수사 대상 아냐…이첩 예정"(종합)

"인적·물적·시간적으로 볼 때 수사 대상 아냐"

"윤영호 진술 내용, 특정 정당에만 국한하지 않아"

특검, 내사 사건번호 부여…타 수사기관 인계 예정

[가평=뉴시스] 배훈식 기자 =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 압수수색에 들어간 18일 오후 경기 가평군 통일교 천원궁(아래부터), 천승전, 천정궁박물관 모습. 2025.07.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오정우 김래현 기자 = 통일교가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을 지원했다는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팀이 8일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이날 정례 브리핑을 통해 통일교가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을 지원했다는 의혹에 대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서명 날인을 받은 후 내사 사건번호를 부여해 사건기록으로 만들었으나 특검법상 명시된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분명히 했다.

오정희 특검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특검은 금년 8월경 윤영호(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구속 기소 이후 한학자 총재 등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 참여 하에 진술거부권을 고지한 상태에서 법정에서 한 진술 관련한 내용을 청취했다"면서도 "다만 그 진술 내용이 인적·물적·시간적으로 볼 때 명백히 특검법상의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해 이를 수사기관에 인계할 예정에 있다"고 설명했다.

오 특검보는 "당시 윤영호씨의 진술 내용은 특정 정당에만 국한한 게 아니었다"며 "따라서 특정 정당에 관련돼 의도적으로 수사하지 않은 것이라는 일부 시각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앞서 윤 전 본부장은 지난 8월 특검 면담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 의원 2명에게 수천만원의 금품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5일 공판에서도 통일교가 다수의 민주당 정치인에게 접근했다는 정황을 언급하기도 했다.

관련 의혹을 두고 특검법 제2조 1항 16호에 명시된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행위'로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냐는 의문 부호가 붙은 가운데, 특검팀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인지한 모든 사건이 수사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특검법상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는 관련된 인지(사건)를 의미한다"며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는 비교적 명확해 이론의 여지가 사실상 없다"고 했다.

수사팀이 기존의 법리와 판례를 토대로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데 이견이 없다는 것이다.

또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지만 사건번호를 부여한 건 향후 다른 수사 기관으로 사건을 이첩한 뒤 수사가 진행될 경우를 대비해 자료를 남긴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일각에서는 윤 전 본부장의 법정 진술을 토대로 특검팀의 '선택적 수사'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통일교의 정치권 유착 의혹과 관련해 특검팀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정치 자금 수수 의혹으로 기소한 데 이어 지난 2023년 3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김기현 의원을 지원한 정황을 수사했으나, 민주당에 관해서는 강제 수사 착수 등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아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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