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0년부터 가구수 줄고 빈집 느는데…정비율 4.9% '비상'

지방행정硏, '빈집 관리체계 구축 정비방안' 보고서

2024년 기준 빈집 13만호…정비율은 4.9%에 그쳐

총가구 2041년 후 감소 본격화…"빈집 정비 불가능"

치안 등 주민 안전 직결…"다양한 대응책 마련 필요"

[동해=뉴시스] 동해시에 1년 간 방치된 것으로 추정되는 빈집.(사진=동해시 제공)[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2040년부터 가구 수가 본격적으로 감소하면서 빈집이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빈집 정비 실적은 현저히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어 실질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6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발간한 '효과적인 빈집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법제도 정비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우리나라 빈집 수는 총 13만4009호다. 이는 전국 주택 수(1954만6299호)의 0.7%에 해당하는 것이다.

17개 시·도 지방자치단체별로 보면 빈집 수는 도 지역이 9만5840호로, 전체 빈집의 71.5%를 차지했다. 특별·광역시는 3만8169개로 전체의 28.5%다. 전국 주택 수 대비 빈집 비중은 각각 0.8%, 0.5%다.

구체적으로는 전남이 2만6호(14.9%)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전북 1만8300호(13.7%), 경남 1만5796호(11.8%), 경북 1만5502호(11.6%), 부산 1만1471호(8.6%), 강원 7091호(5.3%) 등의 순이었다. 세종이 688호(0.5%)로 가장 적었다.

그러나 빈집 정비 실적은 저조한 수준이다.

2022~2024년 빈집 정비 실적은 총 2만2352호로, 2024년 기준 빈집 정비율은 4.9% 수준에 그치고 있다. 또 빈집 정비 방식은 '단순 철거'가 1만6984호(78.4%)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문제는 인구 감소가 본격화하면서 향후 빈집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된다는 점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는 2020년(5184만명)을 정점으로 2072년에는 3622만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4~2072년 인구 증감율은 마이너스 30%로 추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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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인구 감소에 이어 총가구는 2041년 2437만 가구로 정점을 기록한 뒤 본격적으로 감소해 2052년에는 2327만 가구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역별로는 세종(10.7%)을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2042년 대비 2052년 가구 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부산(-10.8%), 대구(-10.1%), 울산(-10.0%), 경남(-7.3%), 서울(-6.7%), 광주(-6.4%), 전북(-6.0%) 등의 순이다.

연구원은 "빈집 발생 증가에도 정비 실적은 현저하게 낮은 상황에서 이러한 미스매치가 지속된다면 가구 수 감소가 본격화되는 15년 뒤에는 빈집 정비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빈집 발생에 따른 문제는 주민들의 치안 등 안전 문제와도 직결되는 사안이다.

2022~2024년 민원정보 분석 시스템에 수집된 빈집 관련 민원은 총 2399건으로, 2022년 598건에서 2024년 989건으로 약 1.7배 증가했다. 연평균 증가율은 28.6%에 달한다.

시도별로는 2024년 기준 경기가 259건(12.7%)으로 가장 많고 부산 239건(11.7%), 충남 181건(8.1%), 전남 177건(8.0%), 서울 175건(7.9%) 등의 순이었다.

빈집 민원 유형은 빈집 철거 및 정비의 요청이 1867건(77.8%)으로 가장 많았는데, 요청 사유는 안전사고 우려(50.1%), 위생상 유해(33.6%), 주거환경 및 도시미관 훼손(11.4%), 범죄 우려(4.9%) 순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가 고조되면서 기존의 철거 위주의 빈집 대응만으로는 증가하는 빈집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단순 철거 중심의 빈집 정책에서 벗어나 활용을 포함한 다양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빈집 정비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의 추진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행정안전부의 역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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