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복귀·대통령실 재이전…'제자리 이동'에 혈세 1300억

국방부 옛 청사 복귀에 239억 소요 예정

대통령실 청와대 복귀까지 합하면 500억

尹 정부 용산 집무실 이전에 800억 사용

용산-청와대 이전·재이전에만 1300억 소요

"집무실 이전 제도적 기준 마련할 필요"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사진은 지난해 11월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가 보이고 있는 모습.  2025.11.2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국방부의 옛 청사 복귀가 가시화되면서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과 청와대 복귀에 투입된 재정 규모가 1300억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사실상 '제자리 이동'에 그친 집무공간 이전이 반복되면서 혈세 낭비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1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재정경제부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달 30일 국방부가 용산 대통령실이 사용했던 옛 청사로 복귀하기 위한 사용계획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국유재산 인수인계와 시설 재배치, 네트워크 구축 등 후속 절차를 거쳐 단계적으로 옛 청사 복귀를 추진하게 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국방부의 사용 요청 내용을 안건으로 상정해 사용계획안을 의결한 단계로, 재산 인계와 대통령실 용도 폐지, 이전 계획 수립 등 후속 행정 절차가 남아 있다"며 "행정재산 관리 범위에서 이뤄지는 승인 절차여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승인에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국방부 이전에는 약 239억원 규모의 예비비가 사용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해당 비용에는 네트워크 구축과 시설 보수, 화물 이사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현재 국방부는 이 비용을 기획예산처와의 협의 중에 있다.

이번 재이전은 대통령 집무실이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겨간 뒤 다시 청와대로 복귀하는 흐름과 맞물리며 대규모 재정을 들인 '제자리 이동'이라는 지적을 낳고 있다.

대통령 집무실의 청와대 복귀에는 259억원이 소요된 것으로 추산되며, 국방부 재입주 비용을 포함하면 전체 재이전 규모는 약 500억원 수준으로 전해진다.

앞서 2022년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실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전할 당시에는 약 800억원이 투입됐는데, 이를 모두 합하면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재이전에 들어간 재정 규모는 약 1300억원 수준에 달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권 교체 때마다 국가 핵심 시설 이전이 반복되면서 불필요한 재정 지출이 누적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대통령 집무공간과 관련한 중장기 기준을 마련해 유사한 이전에 따른 재정 지출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통령 집무공간 이전이 정권 변화 때마다 반복되면 정책 연속성이 훼손되고 재정 비효율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집무실 이전에 대한 제도적 기준과 사전 재정 검증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10월1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는 모습. 2025.10.13.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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