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정부 내 자주파 vs 동맹파
대북정책 놓고 노선 갈등?

통일부가 한미 외교당국이 추진하는 정례 대북정책 공조회의에 불참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남북관계에 제동을 건다는 비판을 받았던 과거 '한미 워킹그룹'에 대한 통일부의 트라우마와 맞물려, 정부 내 자주파-동맹파 갈등이 지속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통일부는 15일 "한미 간 외교현안 협의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공조회의에 불참한다고 밝혔다. 남북관계를 다루는 주무부처는 통일부라는 점도 강조했다. 통일부는 "동맹국으로서 필요 시 국방정책은 국방부가, 외교정책은 외교부가 미국과 협의하고 있다"며 "남북대화, 교류협력 등

남빛나라2025.12.15 18:42:47

통일부, 한미 대북정책회의 불참
대통령실 "외교부와 갈등 아니다"

대통령실은 15일 대북 정책 추진과 관련해 이재명 정부 외교-안보 라인이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북한과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통일부가 16일로 예정된 외교부 주도의 '한-미 대북정책 조율 고위급 협의'에 불참하기로 한 것을 두고 주도권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하자 "통일부와 외교부가 조금 다른 의견을 낼지라도 아직 갈등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사안이지 않을까 싶다"고 말

김지은2025.12.15 17:46:54

"노상원, 위헌적 계엄에 동력 돼"
 1심 징역 2년…내란특검 첫 선고

민간인 신분으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요원 선발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내란특검팀이 기소한 사건 중 첫 선고다.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의 선고문을 통해 12·3 비상계엄이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거나 위헌·위법한 계엄이라는 취지의 판단을 내놓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15일 알선수재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추징금 2490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장한지2025.12.15 15:36:31

"노상원, 계엄에 동력…엄중 책임"
 1심 징역 2년…내란특검 첫 선고

민간인 신분으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요원 선발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기소한 사건 중 첫 1심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15일 알선수재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추징금 2490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민간인 지위에서 현역 국방부장관 등 군 인사권자의 개인적인 관계를 내세워 절박한 상태였던 후배 군인들 인

장한지2025.12.15 15:16:31

'부정선거 수사단 선발' 노상원
1심 징역 2년…내란특검 첫 결과

후속기사가 이어집니다

장한지2025.12.15 14:57:26

퇴직연금까지 털어 집샀다
고금리에 노후자금도 영끌

고금리와 주거비 부담에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하는 직장인들이 증가세다. 지난해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한 인원과 금액이 모두 전년 대비 증가한 가운데 인출 사유의 대부분이 주택 구입·전세 등 주거비 마련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연금이 노후 대비 수단을 넘어 생활자금 성격으로 활용되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가데이터처가 15일 발표한 '2024년 퇴직연금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중도에 퇴직금을 인출한 인원은 전년보다 4.3% 증가한 6만7000명으로 나타났다. 인출 금액은 3조원으로 12.1%

임소현2025.12.15 13:11:15

특검 "윤석열, 권력 독점욕에
2023년 10월 이전 계엄준비"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해 온 특별검사팀이 6개월여 이어온 수사를 매듭짓고 15일 결과를 발표했다. 조은석 내란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특검 수사팀 편성과 공소제기 등 사건 접수 및 처분 현황, 운영 경과와 수사 의의를 밝혔다. ◆서울고검에 사무실…상호협력 '매트릭스 체제' 특검팀은 지난 6월 12일 조 특검의 임명을 시작으로 박억수, 박지영, 이윤제, 김형수, 박태호, 장우성 특별검사보 6명을 임명하고 검찰·공수처·경찰·국방부·감사원 등으로부터 1

최서진2025.12.15 10:04:59

경찰, 천정궁 등 10곳 압수수색
'통일교 게이트' 강제수사 착수

경찰이 통일교 게이트와 관련해 15일 천정궁 등 통일교 관련 시설 10여 곳에 대한 강제수사에 전격 착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이날 오전 9시부터 경기도 가평군에 위치한 통일교 핵심 시설인 천정궁과 서울 용산구 청파동 한국 본부 등 총 10개소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통일교 윤영호 전 본부장이 정치권에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하자, 핵심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이 지난 10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으로부터 관련

최은수2025.12.15 09:24:34

경찰 "통일교 천정궁 등
10곳 압수수색 집행 중"

임종명2025.12.15 09:12:41

경찰, 정치권 불법지원 의혹
통일교 본부 압수수색 시도

임종명2025.12.15 09:06:57

시드니 총격 사망 16명으로 늘어
"반유대 테러"…용의자 2명은 父子

호주 시드니의 대표적 휴양지인 본다이 해변 인근에서 반유대주의 테러로 규정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사상자가 나온 가운데, 무슬림 단체들이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14일(현지 시간) CNN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45분께(한국 시간 오후 4시45분) 본다이 해변 인근 잔디 공원인 아처 파크에서 열린 하누카(유대교 명절) 기념 행사 도중 남성 2명이 총기를 난사했다. 이 공격으로 16명이 숨지고 40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당초 사망자는 11명, 부상자는 29명으로 집계됐으나, 이후 피해 규모가 확대됐다. 총격범 가운데

박미선2025.12.15 05:4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