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안보전문가 52인 "이란 핵협정 탈퇴 반대" 공동성명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트위터에 자신은 똑똑하고 정신적으로 안정된 천재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5일 메릴랜드주(州)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공화당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워싱턴에 있는 백악관을 떠나고 있다. 2018.01.06

【서울=뉴시스】이지예 기자 = 미국의 안보전문가 52인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란 핵협정 탈퇴에 반대하기 위한 공동 성명을 냈다.
 
 9일(현지시간) 비영리 단체 '더 이란 프로젝트'에 따르면 당파를 초월한 미국의 국가 안보 전문가 52인이 트럼프 행정부의 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이란 핵협정을 지칭) 탈퇴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폴 오닐 전 재무장관, 존 댄포스 전 유엔 주재 미국 대사, 리처드 루거 전 상원 외교위원장, 칼 레빈 전 상원 군사위원장, 리 해밀턴 전 하원 외교위원장을 비롯해 전현직 미 외교안보 분야 종사자 52인이 뜻을 모았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이란 핵무기 예방은 미국의 핵심 국가안보 목표"라며 "이란과의 다자 핵협약인 JCPOA는 이를 준수하기만 한다면 이란이 향후 최소 13년 간은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한다는 점을 보장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란 핵협정이 이란의 영구적인 핵무기 비보유를 보장하는 건 아니지만 미국의 중대한 장기 목표를 달성하고 추후 더 많은 진전을 이룰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첫 발걸음"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따라서 미국은 영국, 프랑스, 독일, 중국, 러시아, 이란과 함께 JCPOA를 계속 엄격히 이행해야 한다"며 "미국은 이란의 준수 여부를 확실히 하기 위한 JCPOA 공동 위원회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JCPOA 이행은 우리의 유럽과 동아시아 동맹들 안보에도 중요하다"며 "중동과 핵비확산 문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조율된 접근법을 취하는 데에도 긴요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란 핵프로그램에 관한 미국 정책은 국내의 이념적, 당파적 이견에 의해서가 아니라 미국의 국가 안보 이익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며 "미국 행정부와 의회는 JCPOA에 위배되는 조치를 취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3일을 전후해 이란의 핵협정 준수 여부를 재평가한다. 그는 작년 10월 이를 '불인증'한다고 선언했지만 미 의회가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자 백악관 규정 대로 90일 만에 다시 평가를 하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도 '불인증'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 일각에선 이란 반정부 시위로 역내 정세가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 트럼프가 불인증을 재선언할 경우 핵협정 전면 폐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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