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가정보화 예산 5.2조 투입…"4차산업 기반 구축"

2020년까지 액티브X 완전 제거· 공인인증절차 폐지
 신용카드사가 부가세 원천징수 후 대리납부 도입
 지능정보기술 1조752억원…정보보호분야 4487억원 투입

【서울=뉴시스】오동현 기자 = 내년 정부 부처의 국가정보화 예산으로 지능정보기술 등에 5조2347억원이 투입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정보화진흥원과 함께 28일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와 정보화담당 공무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도 국가정보화 추진방향 설명회'를 개최했다. 

 중앙행정기관(입·사법부 포함 55개) 및 지방 자치단체(17개 광역시·도, 228개 시·군·구)가 수립한 내년도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에 따르면, 정부예산안 기준으로 내년 국가정보화 예산은 올해 대비 327억원(0.6%↓) 감소한 5조 2347억원이다. 중앙 정부가 4조 1849억원, 지자체가 1조 498억원을 투입한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내년에는 각 부처에서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국민 안전, 국민편익 증진과 정보보호분야에 대한 투자를 강화한다.

 4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 구축을 위한 사물인터넷(1040억원), 클라우드컴퓨팅(5056억원), 빅데이터(2123억원), 인공지능(1360억원) 등 지능정보기술에 총 1조 752억원을 투입한다.

 국토교통부는 철도 시설물을 안전하게 유지·관리 할 수 있도록 '철도 시설 이력관리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등·하원 정보를 활용한 보육료 자동 지원을 위한 '스마트 어린이집'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한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체납 방지 목적으로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신용카드사가 원천징수해 국세청에 납부할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교육부 사이버안전센터 구축,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보시스템, 과기정통부 국가·공공 정보보호 기반 강화 등 정보보호분야에 4487억원이 투입된다.

 특히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따라 '소프트웨어 강국 건설', 'ICT 르네상스로 전 산업의 지능화', '열린 혁신 정부·서비스하는 행정', '통합적 재난관리체계 구축' 등의 분야에도 집중 투자한다.

 과기정통부와 행정안전부는 스마트행정 구현의 일환으로 2020년까지 액티브엑스 완전 제거 및 공인인증절차 폐지를 목표로 상호 협력한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방지 관련 사업 등을 통해 재난 안전을 체계화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온라인 수출 통합지원을 위한 '온라인 수출 통합플랫폼 구축' 및 신기술사업에 대한 자금 공급이 원활하게 되도록 '기술보증업무 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할 예정이다.

 양환정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도약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할 때"라며 "새로운 정부가 우리의 강점인 ICT 기반을 바탕으로 정책역량을 집중해 나간다면 4차 산업혁명은 우리에게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4차 산업혁명의 조력자로서 혁신 기술을 고도화하고 전 산업, 서비스와 ICT 기술이 융합될 수 있도록 견인하는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조류독감 및 구제역 확산방지에 기여한 윤혜정 KT 상무 등 올해 국가정보화 선도국가 위상정립 및 공공분야 ICT융합에 기여한 유공자 33인에 대한 표창도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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