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한국당 책임총리제 반대…"文대통령 洪총리, 돌아가겠나"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2018.03.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재우 윤다빈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20일 개헌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정부형태(책임총리제)는 상상을 해보면 문재인 대통령에 홍준표 총리가 될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상상이 되느냐. 국정이 돌아가겠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은 분권과 협치를 원하지만 그 형태가 이원집정부제, 내각제는 아니다"며 "국회가 훨씬 더 국민의 신뢰를 받고 정당이 지금보다 훨씬 더 튼튼한 체력과 체질을 갖춰야 국민도 이런 정치형태를 수용해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대통령제하에서 대통령 권한 분산의 본질은 총리 국회 선출이 아니라 대통령의 권한 조정, 국회 예산과 법률권한 강화, 사법부 독립성 강화, 즉 3권 분립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당, 바른정당도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을 위해 공약한 것이 이원집정부제가 아니라 대통령 중임제, 지방분권, 감시원 국회 이관 등 국회 권한 강화다"며 "한국당은 이름만 바꾼 꼼수로 대통령제를 선호하는 국민 뜻을 거스르지 말고 대통령제를 유지하면서 분권과 협치를 하는 제도 마련에 힘을 기울여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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