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 "김동연과 정책방향 다르지 않아···같이 호흡하고 있다고 자신"

"소득주도 성장-혁신성장은 서로 뗄 수 없는 관계"

"소득주도 성장 내 최저임금 정책 차지 비율은 전체의 10% 정도"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08.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태규 강지은 기자 =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22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경제에 대한 상황인식 및 경제정책 추구의 방향성이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장 실장은 이날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 부총리와의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차를 묻는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당연히 사회현상을 보는 데 있어 다양한 시각이 있을 수 있고, 현상에 대한 진단도 다를 수 있다고 본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어 "김 부총리와는 당연히 경제 여러 이슈에 대해 자주 토론하고 서로에게 의견을 감추지 않고 명확하게 의견을 확인하는 기회를 갖는다"며 "기본적으로는 우리 정부가 지향하는 경제의 틀은 동일하지만, 그 틀을 갖고 국민을 잘 살게 하는 방법론인 정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의견의 차이가 있는 경우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장 실장은 다만 "일단 토론을 거쳐 한 번 정책을 선택한 이후에는 지금까지 김 부총리와 다른 방향의 정책을 집행했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며 "현재까지는 같이 호흡을 하고 있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정책을 만들기 전까지의 과정에서 다른 의견은 있을 수 있지만 토론 과정을 거쳐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며, 그렇게 해서 한 번 만들어진 정책은 일관된 방향성을 갖게된다는 것이 장 실장의 설명이다.

 장 실장은 '각자의 처지와 입장, 부처의 상황에 따라 입장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질의엔 "정책의 집행은 김 부총리를 중심으로한 경제부처에서 하는 역할"이라고 말했다.

 장 실장은 최저임금 인상 정책이 소득주도 성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대해선 "그 비중을 계량화하는 것은 쉽지 않다"면서 "소득주도 성장에는 가계소득 늘려주는 정책, 가계지출을 줄여서 실질 소득을 늘려주는 정책이 포함돼 있고, 가계소득에도 임금 노종자와 자영업자 정책이 따로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약 300만명이고, 일자리 지원금을 받는 근로자는 230만명 정도로 전체 근로자의 소득을 늘리는 대상으로 봤을 때도 전체의 10% 정도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혁신성장과 자신의 소득주도 성장과의 상관관계에 대해 장 실장은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며 "그것을 분리해서 보는 시각 자체가 매우 잘못"이라고 말했다.

 이어 "왜냐하면 소득을 얻기 위해서는 일을 해야 하고, 일자리는 만드는 것은 성장의 몫"이라면서 "혁신을 통해 만들어진 일자리가 소득주도 성장의 출발점"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내 소득 가운데 특히 중산층,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리지 않고서는 국내수요를 늘릴 수 없다"며 "소득주도 성장으로 인해 늘어나는 소득이 소비로 이어지고 기업의 투자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 둘을 떼어서 보는 것은 맞지 않다.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 공정경제는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하나의 축"이라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