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고시원 화재 가슴 아파…수도권 임대주택 확보할 것"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11.13. [email protected]
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책을 책임지는 장관으로서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두 가지 측면에서 대책이 진행돼야 한다고 본다"며 "고시원처럼 낡은 건물에 대한 화재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이 한 축이고, 비주거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또 하나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화재와 같은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소방방재청과 함께 정부 차원에서 공동의 노력을 해나가겠다"며 "보다 본질적인 것은 비주거시설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다만 취약계층의 주거지원을 위한 현행 주거복지 로드맵에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저희가 쪽방이나 고시원, 노숙인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을 위한 임대주택을 매년 2000호씩 제공하고 있지만, 당초 목표했던 대로 다 채워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며 "그 이유는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주택과 이분들이 거주하고 싶어 하는 공간의 격차와 주변의 인적 네트워크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능하면 서울과 수도권 도심 내에 전세임대나 매입임대 사업을 적극적으로 해서 쪽방이나 고시원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를 통해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장관은 아울러 "해당 지역에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올 경우 반대가 많은 것도 사실"이라며 "이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 정부만의 힘으로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국토위원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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