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고위급회담 초읽기…비핵화↔상응조치 본궤도 올릴까

北 김영철 17일 美 방문 폼페이오 만날 듯

핵 신고 사찰 상응조치 접점 모색

트럼프 대통령 면담 여부도 주목

【서울=뉴시스】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해 5월30일(현지시간) 뉴욕에서 만찬을 시작하기 전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왼쪽)에게 뉴욕의 스카이라인을 가르켜 보이고 있다. <사진출처: 국무부 홈페이지> 2018.05.31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북미 고위급회담 개최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지난해 11월 고위급회담을 한 차례 전격 연기했던 양측이 비핵화 논의를 정상회담 테이블로 가져갈 동력을 살려 나갈지 주목된다.

16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김영철 북한 당중앙위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은 오는 17일 베이징에서 미국행 비행기에 탑승할 예정이다. 김 부위원장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북미 2차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막바지 조율에 나설 전망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해 11월 중간선거 직후 김 부위원장과 고위급회담을 하려 했으나 무산됐다. 비핵화 약속 이행 차원의 검증과 상응조치에 있어 양측 모두 만족할만한 답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가 북측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면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도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고위급회담은 2개월여간 물밑 협상 끝에 다시 열리는 것인 만큼 2차 정상회담의 목표를 설정하고, 여기에 도달하기 위한 모든 카드를 맞춰볼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최대 관심사는 북한이 어디까지 검증받을 수 있느냐다. 북한은 지난해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미국이 6·12 공동성명에 따른 상응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용의가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비춰볼 때 북한은 미국과의 2차 정상회담에서 영변 핵시설의 동결과 신고·사찰을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다. 다만 미국이 여기에다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핵물질 등의 폐기·반출까지 요구할 경우 접점을 찾는 데 진통이 있을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북한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비핵화에 대한 상응조치로써 대북제재 완화를 요구해왔다. 그러나 미국은 제재 완화를 비핵화 로드맵 초기 단계에서는 검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계기마다 확인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년사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의 조건 없는 재개를 제안한 것은 비핵화 이행 초기 단계에서 제재 완화를 끌어내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차선책으로 볼 수 있다.

다만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을 통해 유입되는 자금을 얼마나 투명하게 관리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자금 투명성만 확보되면 미국 입장에서는 대북제재 틀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협상 상대방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어 나쁘지 않은 카드가 될 거라는 관측이다. 이밖에 북미관계 개선 조치인 연락사무소 개설 문제, 평화협정을 위한 다자 협의 개시 문제 등도 논의될 거로 예상된다.

미국은 북한 비핵화에 대한 시간표를 설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또다시 대선을 치러야 하고, 김 위원장은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의 마지막 해가 되는 2020년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 때문에 북미는 2차 정상회담에서 내년까지 달성할 비핵화 목표를 1차 출구로 명시하려 할 거라는 관측이다. 이에 2차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최종적이고 완전하며 검증된 비핵화(FFVD)를 목표로 명시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다.

김 부위원장은 17일(현지시간) 워싱턴에 도착해 하룻밤을 보내고 둘째 날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만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을 면담할지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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