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양승태, 사법농단 책임자…보통사람이면 이미 구속"

"양 전 대법원장 범죄혐의 40여가지"

"법원 해야할 일은 신뢰 회복하는 일"

【안동=뉴시스】우종록 기자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8.10.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구속영장심사를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향해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송두리째 무너뜨린 사법농단 최종 책임자"라며 "보통 사람이라면 이미 구속하고도 남았다"고 강조했다.

이재정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열고"검찰 수사과정에서 밝혀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범죄혐의는 40여 가지에 이른다"며 "그동안 법원은 사법농단 수사와 관련한 검찰의 영장청구를 반복적으로 기각해 '제 식구 감싸기' 논란에 휩싸였다. 일부 기각 사유는 조롱거리가 되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양 전 대법원장은 자신이 마치 피해자인양 언론 앞에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히고 검찰 조사과정에 있어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데만 몰두했다. 이를 지켜보는 국민의 눈에 사법신뢰 붕괴는 오늘도 현재진행형"이라며 "사법부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은 양 전 대법원장 몫으로는 이미 차고 넘친다. 법원이 해야할 일은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법원의 공정성을 확인하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며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마지막 기회다. 법과 양심에 따른 엄정한 심사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 대변인은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사법농단의 몸통인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엄중히 지켜볼 것"이라며 "사법농단의 진실과 책임규명을 비롯해 사법개혁 과제의 완수를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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