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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계 주요 인사들 "3.1절 특사 때 곽노현 前교육감 복권"

등록 2019.02.13 19:5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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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 광역시도 교육감 포함, 사회·교육계 인사 150명 청원

靑민정수석실 등에 서명 전달…시민사회수석도 만나 요청

【서울=뉴시스】=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최근 시도교육감 및 교육계 주요 인사들은 3.1운동 100주년 기념 특별사면에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의 복권을 포함해달라는 청원에 참여했다. (뉴시스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최근 시도교육감 및 교육계 주요 인사들은 3.1운동 100주년 기념 특별사면에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의 복권을 포함해달라는 청원에 참여했다. (뉴시스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시도교육감 및 교육계 주요 인사들이 3.1운동 100주년 기념 특별사면에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의 복권을 포함해달라고 요구했다.

'곽노현의 복권을 바라는 교사일동'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월말 15개 광역시도 교육감과 사회 원로 및 교육계 주요 인사들이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복권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작성하고 서명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서명에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김승환 회장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한완상 3.1절100주년기념사업회위원장 등 150명이 참여했다.

곽노현의 복권을 바라는 교사일동은 150명의 서명을 모아 지난 1일 청와대 민정수석실, 시민사회수석실, 사회수석실에 서명부를 제출하고 12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에 전달했다.

이들에 따르면 13일 한 위원장 등 서명에 참가한 4명은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을 만나 곽 전 교육감의 복권을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이들은 곽 전 교육감은 후보매수죄가 아니라 사후매수죄이며 사후매수죄는 70년 헌정 역사상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던 법률 위반으로 무상급식제 관철에 따른 정권의 정치 보복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곽 전 교육감은 지난 2010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상대후보에게 2억원을 건네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받았다. 곽 전 교육감 측은 선의로 돈을 건넸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후보단일화를 위한 대가성 지급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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