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임시정부 수립 4월11일, 국경일로 지정" 법안 발의

"국군의 날 '9월17일' 광복군 창설일로 변경 및 국경일로 격상"

국립묘지법도 발의…친일인사 관련 친일행적 기록 조형물 설치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최고위원.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재은 기자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맞은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과 광복군 창설일을 국경일로 지정하는 법률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3·1절(3월1일), 제헌절(7월17일), 광복절(8월15일), 개천절(10월3일), 한글날(10월9일)이 국경일로 지정되어 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19년 4월 11일 수립되어 이날 대한민국 국호와 민주공화제를 채택하고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공포했다. 이에 현행 헌법 전문에서도 '대한민국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있다'고 명시돼 있다.

박 의원은 "헌법에서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대한민국의 근간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면서 "이제는 의도적이고 소모적인 건국일 논란을 끝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1956년 제정된 국군의 날은 6·25전쟁 당시 육군이 38선 돌파를 기념하는 의미로 정해진 날"이라며 "국군의 역사적 뿌리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광복군 창설일을 국군의 날로 변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국립묘지법도 함께 대표발의 했다. 국립묘지에 안장된 인물 가운데 반민족규명법(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나열된 20가지 친일행위를 한 자는 묘지 옆에 친일반민족행위 행적을 담은 조형물을 설치해 역사의 교훈으로 삼자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지난 2005년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는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1005명의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을 발표했다. 국가보훈처의 '친일 반민족 행위자 국립묘지 안장 현황' 자료에 따르면 친일반민족행위자 중 11명이 국립현충원에 안장돼 있다.

민간단체인 민족문제연구소가 편찬한 친일인명사전 기준으로 보면 현충원에 안장된 친일인사의 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국립묘지에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독립운동가와 이를 탄압했던 친일인사의 묘지가 나란히 안장되어 있는 것이다.

박 의원은 “포용과 통합의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로 세우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단절된 역사를 복원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지키고자 했던 그 가치를 포기하지 않고 실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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