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우한교민 격리' 천안→아산·진천 질타…정부 "혼선 사과"(종합)

복지위, 국회서 복지부 대상 긴급 현안 보고

여야 "지자체와 충분한 검토·협의 부족했다"

복지부 "지역에 상당한 불만·혼선 초래 사과"

野, 초기 대응 '실패' 질타…與 "선제적 대응"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우한 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현안보고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01.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우한 폐렴'으로 불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정부의 긴급 현안 보고를 위해 30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는 지역 사회의 반발이 거센 '우한교민 수용장소' 선정을 놓고 한 목소리로 질타를 쏟아냈다.

정부가 우한에서 송환되는 교민 700여명을 당초 충남 천안 우정공무원교육원 등 두 곳에 격리 수용하려다가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과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으로 선회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와 협의가 부족했다는 것이다.

특히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공항 방역 등 정부의 초기 대응을 '실패'로 규정하며 맹공에 나섰다. 다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정부 당시 '메르스 사태'와 비교해 선제적 대응이라고 자평하며 보다 철저한 관리 감독을 촉구했다.

오제세 민주당 의원은 이날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정부가 (우한교민) 수용 장소를 변경했다는 보도가 있어 지금 진천과 아산 주민들이 반발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정부가) 사전에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했다거나 인근에 학교가 많이 있는 지역, 병원 시설이 없는 지역을 (수용 장소로) 지정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어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강립 차관은 "최종적인 지역이 확정되기 전에 1차적으로 그러한 내용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며 "지역에 상당한 불만과 혼선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사과를 드린다"고 말했다.

지자체와의 협의 부족 문제에 대해서도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지 못해 동의와 양해를 구하는 데 소홀함이 있었다"면서 "지역의 이해를 구하는 노력에 보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같은 당 기동민 의원은 "전세기 희망자가 처음에 150명에서 700명으로 넘어간 수준이기에 (수용 규모상) 천안은 적합하지 않다"면서도 "그렇더라도 그 과정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정부당국은 비판을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김세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우한 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현안보고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01.30. [email protected]

그는 "아마 부처에서 검토가 채 이뤄지지 못한 부분들이 섣불리 흘러나가면서 혼란과 갈등을 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다"며 "당국에서는 그런 오해와 갈등이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한국당은 우한 교민 수용 장소가 당초 천안에서 아산과 진천으로 바뀐 이유를 집중 추궁했다.

김승희 의원은 김강립 차관을 향해 '왜 하필 진천과 아산이냐'고 따져물었다. 이에 김 차관은 "운용 주체나 수용 능력, 관리의 용이성, 공항으로부터의 무정차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불안감 경감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특히 충남 아산갑을 지역구로 둔 이명수 의원은 "정부의 행정처리 능력이 아마추어 수준"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격리시설 결정 과정을 보면 무지하고 무능하고 졸속적"이라며 "행정 처리 능력이 이것밖에 안 되는가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제일 잘못한 게 (수용 장소를) 바꾼 것이다. 절대로 바꾸면 안 된다"며 "지금이라도 대안을 찾아라. 군용시설 기지 등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는데, 유독 특정한 지역을 바꿔서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여야는 무증상자 격리 수용에 대한 우려와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등 국가적 차원의 수용시설 미비도 지적했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우한 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현안보고 전체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0.01.30.   [email protected]

윤일규 민주당 의원은 무증상자에 의한 2차 감염 가능성이 낮은 것을 언급하며 "이런 상황에서 (무증상자를 격리 수용하면) 방역은 완벽하지만 사회적으로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꼬집었다.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은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치하겠다는 것이 대통령의 공약이었다"며 "우리가 메르스를 굉장히 심하게 겪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처를 했어야 했는데 미흡했다고 본다"고 했다.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은 "교민들이 격리될 지역의 주민들이 여러 걱정을 하고 계신 것도 사실"이라며 "격리된 분들 가운데 증상이 나타나 병원으로 이송해야 한다면 '이동형 병원'을 활용하는 것을 검토해달라"고 제안했다.

이런 가운데 한국당은 정부의 초기 대응을 문제 삼으며 공세를 펼치기도 했다.

김승희 의원은 "사실상 1차적으로 차단돼야 되는 부분이 공항인데, 공항에서 4명의 확진자 중 3번째와 4번째 환자가 무사통과해 지역사회를 돌아다녔다"며 "공항과 의료기관 방역이 뚫린 것이다. 정부는 질타를 받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신상진 의원도 "정부가 초기 방역에 실패했다고 본다"며 "과감한 대응을 해야 한다. 정부가 이런 식으로 안일한 대응을 한다면 지금 봐서는 (바이러스 확산을) 막을 수 없다"고 규탄했다.

반면 민주당은 메르스 사태 당시와 비교해 정부가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며 엄호에 나섰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김승희 자유한국당 간사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우한 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현안보고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01.30.   [email protected]

정춘숙 의원은 "소통이 부족했던 메르스 때에 비해 지금은 선제적이고 잘 대응하고 있다"고 했고, 김상희 의원도 "5년 전 초기 대응에 실패해 방어선이 완전히 무너진 것에 비하면 우리 정부의 대비 태세는 한결 나아졌다"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그러면서 의료진에 대한 감염 예방과 의료 폐기물 관리, 현장진단 시약개발, 유증상자에 대한 정보 공개 등 정부의 철저한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또 괴담 등 가짜 뉴스에 대한 적극적인 '팩트 체크'도 주문했다.

이날 복지위 현안 보고는 정부 관계자들이 상황이 중대한 만큼 국회가 아닌 현장에서 대응해야 한다는 여야 의원들의 의견에 따라 신속하게 진행됐다.

장정숙 대안신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전국적으로 검역과 방역에 힘써야 할 '골든타임'에 일선 현장에서 대응 조치를 지휘해야 할 복지부 관계자들을 국회로 불러 긴급 현안 보고를 받는 것이 적절한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비상 상황에서는 국회가 정부의 대응을 꼼꼼히 점검하고 함께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국민 안전을 위해 초당적 협조와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조속한 회의 진행을 촉구했다.

김순례 한국당 의원도 "현장에서 뛰고 계셔야 할 분들인 데도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위원회를 소집했다"면서도 "이분들이 1분1초라도 빨리 현장으로 돌려보낼 수 있도록 짧은 의사 진행을 하자"고 제안했다.

기동민 민주당 의원 역시 "현장 인력이 대거 투입돼 국회에 잡혀있는 것 아니냐는 국민의 불안감이 불식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회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한 폐렴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고 있는 박능후 복지부 장관과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앞서 현장에 집중하기로 여야가 합의함에 따라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