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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풍선효과' 잡겠다는 정부, 규제강도 변수는 '총선'

등록 2020.02.15 06:00:00수정 2020.02.18 02: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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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 입법부에 이어 사법부에서도 사실상 의대 증원에 손을 들어주면서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정책은 더욱 힘을 받게 됐다. 단, 대치 중인 전공의 복귀를 포함한 의료계 설득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16일 전공의, 수험생, 의대생 등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를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취소소송의 집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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