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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집값 오르는데"…吳, 허가제로 명분‧실리 다 잡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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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1-04-23 05:00:00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4곳…'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재건축 기대감 상승→집값 급등→주변 집값 자극 정책 선회
전문가 "허가제로 급등한 재건축 집값 안정화 효과 제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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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서울 영등포구 63아트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시내에 아파트들이 보이고 있다. 2021.04.05.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재건축 규제 완화를 강조해온 오세훈 서울시장이 승부수를 띄웠다. 재건축 기대감으로 급등한 지역을 '토지허가구역'으로 묶고,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를 정부에 건의하면서 민간 재건축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투트랙' 전략을 펼치고 있다.

오 시장의 이 같은 투트랙 전략이 한동안 주춤하다 다시 반등 조짐을 보이는 불안한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 통할지 관심이 쏠린다.

시장으로 취임하면 일주일 안에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풀겠다고 약속한 오 시장이 당선 이후 상반된 행보를 보이면서 민간 재건축 규제 완화 공약이 공염불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다만, 토지거래허가제는 재건축 단지 중심의 집값 급등을 잠재우기 위해 투기 수요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분석이다. 서울 전체 집값은 진정세를 보이는 반면, 강남 등 일부 지역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급등세가 이어지면서 시장이 불안이 가중됐기 때문이다.

재건축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서울 아파트값 상승 폭이 2주 연속 확대했다. 압구정과 여의도, 목동 등 주요 재건축 단지에서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집값 상승을 견인했다.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22일 발표한 주간아파트가격동향에 따르면 이달 셋째 주(19일 기준) 서울의 주간 아파트 매맷값은 0.08% 올라 전주(0.07%)보다 상승 폭을 키웠다.

서울 아파트값은 올해 2월 첫째 주(0.10%) 이후 꾸준히 상승 폭이 둔화하며 이달 첫째 주에는 0.05%까지 낮아졌다. 하지만 지난주 10주 만에 다시 상승한 데 이어, 2주 연속 상승폭을 키웠다.

주요 재건축 단지들이 서울 아파트값 상승 폭을 키웠다. 노원구는 지난주와 동일하게 0.17% 올라 서울에서 가장 많이 올랐다. 강남구(0.10→0.14%), 송파구(0.12→0.13%), 서초구(0.10→0.13%), 동작구(0.08→0.10%), 양천구(0.08→0.08%), 마포구(0.05→0.08%), 영등포구(0.07→0.07%) 등이 상승했다.

노원구에서는 월계동 재건축 단지와 상계동 중저가 단지 위주로, 강남구는 압구정 재건축 위주로 상승 폭이 두드러졌다. 서초구는 서초·방배·잠원동의 재건축 단지 위주로, 송파구는 잠실·가락동 위주로, 양천구는 목동, 영등포구는 여의도동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했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규제 완화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강북권은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 위주로, 강남권은 강남3구 재건축 단지 위주로 매수세가 증가하면서 서울 전역의 상승폭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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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22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4월 셋째주 서울 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은 0.08% 올라 전주(0.07%)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다만 이번주 조사대상기간은 지난 13~19일로 지난 21일 발표된 3기신도시 등 사전청약 물량확정과 서울 재건축·재개발 사업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대한 내용은 반영되지 않았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실제로 강남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신고가 경신이 사례가 잇따라 나왔다.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4차(전용면적 117.9㎡)는 지난 13일 41억7500만원에 거래됐다. 두 달 전 최고가인 40억3000만원보다 1억4500만원이 상승했다. 또 현대아파트1차(전용면적 196.21㎡)는 지난달 15일 63억원(10층)에 거래됐다. 한 달 전 실거래가격 51억5000만원보다 10억원 이상 올랐다.

오 시장은 규제 완화라는 당초 예상 달리 부동산 대책으로 주요 재건축 단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다. '재건축 속도전'에서 '속도 조절'로 궤도를 수정한 것이다. 재건축 속도전에 나섰다가 자칫 집값 급등세가 서울 전체로 확대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 21일 압구정아파트(24개 단지)와 여의도 아파트 지구 및 인근단지(16개 단지), 목동택지개발사업지구(14개 단지), 성수전략정비구역 등 4곳(4.57㎢)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택(18㎡ 초과)과 상가(20㎡ 초과) 등을 거래할 때 해당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년간 매매나 임대가 불가능하고, 실거주를 해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오 시장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과의 오찬에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를 요청하고,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

재건축 기대감으로 재건축 단지의 신고가 경신 사례가 이어지면서 이른바 '오세훈 효과'라는 말이 나오는 등 불거진 책임론과 지나친 과열 현상을 잠재우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을 통한 정부 집값 안정화 기조에 동조했다는 '명분'과 정부로부터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에 대한 동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실리'를 동시에 챙기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국토부는 여전히 민간 재건축 규제 완화에 난색을 표하지만, 서울시가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발을 맞추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재보궐 선거를 통해 성난 부동산 민심을 확인한 만큼 재건축 과정의 첫 관문인 안전진단 기준을 일부 완화할 수 있다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다만, 집값 안정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이미 강남 지역 절반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지만, 별다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탓이다. 정부는 지난해 대치·삼성·청담 등 집값이 급등한 지역의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제를 시행했으나, 거래량이 줄면서 오히려 집값이 상승하고, 상승세가 다른 지역으로 번지는 풍선효과가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토지거래허가제로 급등한 재건축 단지 집값을 안정화 시키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재건축 단지의 집값 과열 현상을 잠재우고, 사전에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며 "규제 완화를 추진하면서도 집값이 불안한 조짐을 보이면 언제든 규제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신호를 부동산 시장에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교수는 "앞서 정부에서도 집값이 급등한 강남 지역 절반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지만, 별다른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며 "토지거래허가제로 재건축 단지 집값 급등세가 어느 정도 진정될 수 있지만, 집값을 안정화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032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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