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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장표 "코로나19 전까지 소주성 지표 개선…아쉬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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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1-05-14 18:21:08
서울사회경제硏·한국경제학회 심포지엄서 견해 밝혀
"코로나19 이후 가장 큰 이슈 불평등…문제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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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홍장표 부경대 교수.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홍장표 부경대 경제학부 교수는 14일 "공식적인 통계를 보면 2019년까지 3년에 걸쳐 소득주도성장 지표가 개선됐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홍 교수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서울사회경제연구소·한국경제발전학회의 공동 심포지엄에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이같이 반박했다.

문재인 정부 초대 경제수석비서관이자 대통령 직속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홍 교수는 소득주도성장 정책 설계자로 꼽히는 인물이다.

홍 교수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일종의 기초연금과 같은 2차 분배에서 노인층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1차 분배는 최저임금 인상과 일자리 정책과 관련된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의 공약을 보면 4년 이내에 최저임금을 2배 올리겠다고 했다"며 "이는 코로나19 이후에 가장 큰 이슈가 불평등이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자본주의 시장이 지속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득 분배 문제를 사회 정책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재정 여건상 너무나 많은 돈이 들어간다"며 "사회 정책과 경제 정책 영역이 같이 가는 것이 키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소회도 내비쳤다.

홍 교수는 "소득 분배 문제가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가운데 이를 정책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겠느냐라는 물음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었다"며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것을 막아야 하는 게 가장 컸고, 이를 위해 코로나19 위기 발생 이전까지는 온갖 수단을 다 동원했다고 판단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제 생각하니 소득 분배 문제를 너무 좁게 잡았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며 "노동 시장 내에서의 형평성 문제와 자산, 더 나아가 넓은 의미의 격차라던지 초기에 문제를 설정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남아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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