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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쓸통]지난해 '마이너스' 간신히 면한 가계 소득…재난지원금 덕

등록 2021.06.13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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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 순본원 소득 증가율 0.0% 기록
2014~2019년 증가율(4%) 대비 저조
가처분 소득 증가율은 '2.3%' 기록해
재난지원금 항목 1년 새 113% 늘어
당·정, '추가 지원금' 검토…이달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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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출근 중인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2021.05.11. jhope@newsis.com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0.02%.

지난해 가계의 '순본원 소득' 증가율입니다. 피용자(근로자) 보수와 자영업자 소득인 영업 잉여, 이자·배당금 등 순재산 소득을 더해 구하는 이 지표는 2019년 1132조9859억원에서 2020년 1133조2269억원으로 1년 동안 2411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전 5년(2014~2019년)간 연평균 증가율(4.4%)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최근 1년에 4%씩 꾸준히 증가하던 가계 소득이 지난 1년간은 제자리걸음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짐작하시겠지만, 코로나19발 경제 위기 때문입니다. 피용자 보수는 0.6%(912조4129억→917조5671억원), 순재산 소득은 1.6%(109조5955억→111조7161억원) 증가했지만, 영업 잉여가 6.3%(110조9775억→103조9436억원)나 감소했습니다.

가계의 벌이 자체는 증가세가 미미했지만, 여윳돈은 늘었습니다. 순본원 소득에서 정부 지원금 등 분배 정책 효과를 반영해 산출하는 '순처분 가능 소득'이 2.3%(998조4230억→1021조8221억원) 증가한 것입니다. 이전 5년간 연평균 4.0%씩 증가한 것에 비하면 저조하지만, 0%대인 가계 소득 증가율에 비하면 비교적 양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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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이는 그대로인데 여윳돈이 늘어난 이유는 정부가 지난해 2차례에 걸쳐 지급했던 긴급재난지원금 덕분입니다. 정부는 같은 해 5월 전 국민에게 14조3000억원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9월 자영업자 등에게 7조8000억원을 준 바 있습니다. 순처분 가능 소득 중 재난지원금이 포함된 '순기타 경상 이전' 항목이 1년 새 112.8% 증가했습니다.

다만 그 증가 규모는 36조8423억원(32조6677억→69조5100억원) 수준으로 막대하게 크지는 않습니다. 지난해 큰 폭으로 증가한 가계 빚을 감당하기는 역부족입니다. 가계 부채는 지난 1년 동안에만 171조9918억원(1879조382억→2051조300억원) 증가했습니다. 여윳돈 대비 빚 비율을 나타내는 가계 부채율은 200.7%까지 상승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정은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급 대상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은 "전 국민에게 줘야 한다"는 목소리를 냅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지난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재정 건전성이 상대적으로 우수하므로 과감한 정책을 통해 민생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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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6.10. photo@newsis.com


대권 주자 중 하나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가세했습니다. 그는 10일 송영길 대표-시·도지사 간담회를 마친 뒤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페이스북을 통해 "(송영길 대표에게)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면서 "모든 국민의 땀과 눈물로 이뤄낸 경기 회복인 만큼, 그 성과도 모두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금고지기'인 정부 입장은 다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연 연구기관장·투자은행(IB) 전문가 간담회에서 "제2차 추경 편성을 검토하겠다"면서도 "재원은 적자 국채 발행 없이 추가 세금 수입을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랏빚을 더 낼 수 없다"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움직임에 제동을 건 것입니다.

여론도 팽팽합니다. 7일 여론 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별 공감도를 조사한 결과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응답이 38.0%로, "취약 계층에만 선별적으로 지급해야 한다"가 33.4%로 집계됐습니다. 정부는 재난지원금 지급안을 담은 2021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이달 중 내놓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쓸통 = '세상에 쓸모없는 통계는 없다'는 일념으로 통계 속에 숨겨진 이야기를 찾아내 알기 쉽게 풀어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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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언론 뉴시스 str8fw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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