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권익위 野 조사 예의주시…탈당 권유 내홍 수습 시도도
'불공정 프레임' 우려…전현희에 野조사 직무회피 간접 촉구
탈당 권유 조치 여진도 이어져…김회재 "탈당은 잘못된 것"
"대화와 설득으로 문제 매듭"…내부서는 출당 조치 고민도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6.14. [email protected]
지난 8일 당사자 12명 전원에 대한 탈당 권유 결정을 내린 민주당 지도부는 이번 주 중에는 관련자들의 탈당·출당 조치가 마무리돼야 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이를 위해 지도부는 대화와 설득으로 해당 의원들의 자진 탈당을 유도하는 동시에 국민의힘의 권익위 부동산 전수조사를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송영길 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의 권익위 조사 의뢰와 관련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민주당 출신이라는 이유로 공정한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주장했는데 이번에 감사원에서 조사 불가능 답변을 받고 권익위에 의뢰했다"며 "(국민의힘 외에) 야5당까지 모두 이것에 동의한 만큼 이번 조사를 통해 모든 국회의원들이 다른 공무원들과 다른 사람들의 투기를 질타하기 전 스스로가 검증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야당에 정치적 시비거리를 줄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한 듯 민주당 출신인 전 위원장이 국민의힘 부동산 전수조사는 "위원장의 회피조치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한 데 대한 우려 섞인 시각도 드러냈다.
송 대표는 "전 위원장께서 직무 회피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다. 법률적으로 원칙적인 입장을 발표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권익위가 공정하게 이 문제를 여야 차별 없이 조사할 것이라 믿는다"고 했다.
앞서 전 위원장은 지난 3월 민주당 소속 174명의 의원에 대한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의뢰 당시에는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고 직무회피 조치를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의 경우는 전 위원장이 직접 부동산 거래 특별조사단장을 맡아 지휘할 수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내심 권익위 조사를 통해 국민의힘에서 훨씬 많은 부동산 투기 의혹 연루자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에 '불공정 프레임'을 내줬다가는 자칫 정국 반전의 계기를 놓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전 위원장에게 회피조치를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뒤 기자들과 만나 송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국민의힘이 공정성을 자꾸 문제삼고 있는데 (전 위원장이) 법상으로는 회피대상이 아니지만 국민의힘의 문제제기에 대해서 고민해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부동산 투기 의혹 연루자에 대한 철저한 조치를 촉구하며 이준석 신임 당대표도 압박했다.
김용민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은 감사원 감사를 운운하며 꼼수를 부리다가 등떠밀려 며칠 전에야 (권익위에) 부동산 전수조사를 의뢰했는데 정보제공동의서도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국민의힘이 전수조사를 미루려는 이유는 소속 의원들의 부동산 편향을 보면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2020년 12월 기준 102명 기준 절반인 43명이 다주택자이고 24.5%인 25명이 강남 3구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농지를 보유한 의원은 37명이고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내 부동산 소유 의원은 88명"이라며 "당대표 선출 직후 이 대표는 민주당보다 더 엄격한 기준 세우겠다고 공언했는데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자당 소속 투기 의혹 연루 의원 12명에 대해서는 탈당 설득을 진행 중이다.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6.14. [email protected]
그러나 현재까지 지도부의 결정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의원은 김주영·문진석·서영석·윤재갑·임종성 의원 등 절반에도 못 미치는 5명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 고민이다.
김한정·김회재·오영훈·우상호·양이원영·윤미향 의원 등 6명은 공개적으로 지도부 조치를 납득하기 어렵다거나 불복 의사를 밝힌 상태이며 김수흥 의원은 탈당 수용 의사를 번복할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다.
이날도 김회재 의원이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부동산 중개업자와의 문자 메시지 내역을 공개하며 명의신탁 의혹을 해명하는 등 여진이 이어지는 모습이었다.
아파트 매매계약서와 등기부등본, 아파트 대금 통장거래내역도 공개한 바 있는 김 의원은 "권익위 판단 자체가 실수로 인한 잘못이라는 게 명백하다"며 "권익위의 다음 전원위원회의에서 (기존 결정을) 바꿀 수 있게 돼 있는데 언론보도에 따르면 다음 회의가 오는 27일이다. 전원위에서 철회하기를 촉구하고 그때까지 기다려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말 사이 당 지도부로부터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했다고 한 김 의원은 "의혹이 있다는 전제로 (탈당 권고를) 한 것인데 의혹이 완벽하게 해소됐다. 사적 내용인 문자메시지까지 공개했다. 권익위 판단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탈당은 잘못된 것"이라며 탈당 권유 불복 의사를 거듭 못박았다.
이에 따라 당사자들이 끝내 자진 탈당을 거부할 경우 당 대표의 '비상징계권' 발동을 통한 출당 조치 등을 통해 이번 사안을 빨리 매듭 짓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주장도 지도부 내에서 제기되고 있다.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도부의 탈당 권유 조치가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는 점도 이같은 주장에 힘을 싣는다.
YTN '더뉴스'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민주당이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의원 12명의 자진 탈당을 권유한 데 대한 긍·부정 평가를 조사(지난 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500명 응답.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한 결과 '잘한 일'이라는 응답이 66.3%에 달한 반면 '잘못한 일'이라는 응답은 27.6%에 불과했다.
다만 이는 자칫 당 내홍에 기름을 끼얹는 격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직 수면 위로 올라오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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