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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 민간분양에도 사전청약 도입…'패닉바잉' 진정될까?

등록 2021.07.29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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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4대책 도심 주택 사전청약 확대…"불안심리 진정"
실제 입주까지 5년 이상 소요…"집값 안정 효과 제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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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7.2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정부가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민간분양 아파트에 사전청약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면서 '패닉바잉'(공황구매)을 진정시킬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8일 부동산 시장 안정 관련 정부합동담화에서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민간분양 아파트 등에 대해서도 사전청약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사전청약을 통한 시장안정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공공택지 민영주택, ‘3080(2·4대책)’ 도심공급물량에도 사전청약을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노 장관은 좀처럼 꺾이지 않는 집값에 대한 경고도 빼놓지 않았다. 그는 "앞으로 10년 동안 전국 56만 가구, 수도권 31만 가구, 서울 10만 가구의 주택이 매년 공급된다"며 "금리인상, 가계대출 관리 상황에서 대규모 주택공급이 이뤄지면 주택시장 하향 안정세는 시장의 예측보다 클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택지에 분양하는 주택에 한해 운영되는 사전청약제도를 민간 건설사가 공공택지를 낙찰 받아 분양하는 아파트에도 도입하겠다는 게 정부의 취지다. 서울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공공재건축, 공공재개발 등 신규 사업 주택 단지에서 사전청약이 가능하다. 사전청약에서 당첨된 뒤 본 청약 때까지 무주택자 등 자격을 유지하면 100% 당첨된다.

노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정부의 잇단 '집값 고점' 경고에도 서울 아파트값이 최근 오름폭을 점차 확대하며 1년 7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하자, 사전청약을 조금이라도 더 늘려 부동산 시장의 불안 심리를 잠재우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특히 민영주택과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2·4 대책에 따라 서울 도심에 공급되는 단지에서 시행되기 때문에 매매시장에 몰린 내 집 마련 수요를 분양시장으로 분산해 집값 상승을 억제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서울 아파트값은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다. 매물은 갈수록 줄고, 매맷값은 치솟고 있다. 한동안 안정세를 보이던 서울 아파트값이 최근 오름폭을 점차 확대하며 1년 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뛰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셋째 주(19일 기준) 서울은 지난주 0.15%에서 이번 주 0.19%로 상승 폭을 키우며 2019년 12월 셋째 주(0.20%) 이후 1년 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서울에서는 중저가 아파트가 몰려있는 이른바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지역의 상승세가 뚜렷했다. 노원구가 이번 주 0.35% 올라 15주 연속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도봉구는 0.18%에서 0.27%로, 강북구는 0.12%에서 0.18%로 각각 상승 폭을 키웠다.

강남권에서는 강남구(0.20%)는 일원·자곡동 등 외곽 지역 위주로, 서초구(0.18%)는 내곡동이나 반포·잠원동 위주로, 송파구(0.18%)는 오금·방이·가락동 위주로, 강동구(0.16%)는 길·상일·암사동 위주로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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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전주 대비 0.36% 상승하며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서울은 0.15%에서 0.19%로, 인천은 0.44%에서 0.46%로, 경기는 0.40%에서 0.44%로 상승세가 더 뚜렷해졌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서울 아파트 매수 심리도 다시 강해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19일 기준 서울의 아파트 매매수급 지수는 107.7로, 전주(105.1) 대비 2.6p 상승했다. 이 지수가 기준치인 100이면 수요와 공급이 같은 수준이고, 200에 가까우면 공급보다 수요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동산 시장에선 공공택지 민간분양 사전청약제가 집값 안정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게 중론이다. 실제 입주까지 일정 기간 소요되기 때문에 당장 집값 안정에 미치는 영향이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내 집 마련 수요를 분양시장으로 일부 분산하고 불안감이 다소 진정될 수 있으나, 정부 계획대로 주택이 공급될지 미지수다.

여기에 하반기에 신규 공급 물량이 줄어드는 점도 부담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입주 예정인 서울 아파트는 1만3023가구다. 이는 2019년 하반기(2만3989가구), 2020년 하반기(2만2786가구)와 비교하면 1만 가구 이상 감소한 물량이다.

전문가들은 당장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내다봤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공택지 민영주택에도 사전청약제를 도입하는 것은 정부가 주택 공급 효과를 앞당기고, 시장의 불안심리를 잠재우기 위한 의도"라며 "사전청약 물량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시장의 주택 수요를 충족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권 교수는 "실제 주택이 공급되기까지 일정 시간이 필요한 만큼 당장 집값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며 "주택 수요 분산 효과는 장기적 관점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주택 수요가 있는 곳에 충분한 주택 공급이 이뤄져야 집값 안정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032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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