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원장, 통신3사 대표에 "5G·인터넷 품질 투자·피해구제 힘써달라"
방송통신위원장, 통신3사 대표자 간담회
"단말기 공시지원금 확대해 국민 통신비 인하 체감하게끔 해달라"
"ICT 생태계 활력주는 온라인 플랫폼 법체계 정비 방안 마련 중"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상으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02.02. [email protected]
제5기 방통위 1주년을 맞아 마련된 이번 간담회에서는 코로나19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 유통점과 협력업체에 대한 지원방안 ▲지능정보사회의 이용자 보호 강화 ▲가계통신비 경감 ▲방송통신서비스 활성화 등 방송통신 전반의 정책현안에 대한 폭 넓은 논의가 이뤄졌다.
한 위원장은 올 상반기 5G 품질평가에서 커버리지, 전송속도 등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신품질에 대한 민원과 분쟁 신청이 지속되고 있어 5G와 초고속 인터넷 품질개선을 위해 투자를 확대하고 이용자 피해 구제에도 최선을 다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고가 단말기가 많아지면서 가계통신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공시지원금 확대 등을 통해 국민들이 통신비 인하를 체감할 수 있도록 힘써 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한 위원장은 통신 3사가 5G 기반의 혁신서비스에 진출하는 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에 노력하고 있는 점을 높게 평가함과 동시에 생태계 참여자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대·중소 사업자간 상생협력을 강화하고 청년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다양한 교육지원을 확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ICT 기반의 스마트 방역시스템이 큰 역할을 했다고 언급하고, 이번 추석 특별방역대책 기간 동안 안전한 고향방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신 3사에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통신사 대표들은 "방송통신 생태계의 선순환을 위해서는 참여자 간 상생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추석을 맞아 중소 유통점과 협력업체에 대금을 선 지급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대·중소 상생협력을 위한 정책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화답했다.
또한 "5G, 초고속 인터넷 등 네트워크를 고도화하여 이용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통신 품질을 개선하고, 초고속 인터넷 속도 저하 등으로 인한 피해 구제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응답했다.
이 밖에도 한 위원장은 "최근 콘텐츠 소비, 용역거래, 의사소통 등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이 커져가고 있어 혁신성장 견인과 공정경쟁 기반 마련을 위한 합리적인 규율 체계가 필요하다"면서 "ICT 생태계에 활력을 주면서도 이용자 권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관련 법체계 정비 방안을 마련 중이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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