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난타전' 된 국세청 국감…청장 "살펴보겠다"(종합)

국회 기재위 국세청 국정 감사

위원장에게 '답변 태도' 지적도

"중고 거래 과세 근거 만들 것"

"尹 부친 주택 거래 엄정 조사"

"역외 탈세 처벌법, 개정 건의"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등에 대한 국정 감사에 김대지 국세청장이 출석해 자료를 보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08.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 감사에서는 '대장동 의혹'을 두고 여·야가 난타전을 벌였다.

김대지 국세청장이 '개별 납세 정보'를 이유로 화천대유자산관리 관련자의 납세 기록 공개를 거부하자 기재위 위원들은 "의결을 통해서라도 자료를 보겠다"고 나섰다.

"화천대유 관련자의 세무 조사에 착수하라"는 계속된 요구에 김대지 청장은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대지 청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국세청 국감장에 참석해 "(화천대유자산관리의 자금 거래 내역에) 세법상 필요한 조치가 있는지 엄정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는 "화천대유의 감사 보고서를 보면 수상한 자금 거래 내역이 다수 나타난다"고 질의한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에게 한 답변이다.

앞서 류성걸 의원은 "화천대유의 지난 2016년 감사 보고서상 이율은 6.9%인데 2017년에는 25.0%로 비정상적으로 차이가 크다"면서 "특히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2건의 대출에는 2016년 6.9%의 연 이자를 지급하다가 2017년에는 18.1%포인트(p) 올려 25.0%를 준 이유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등에 대한 국정 감사에서 윤후덕 위원장(왼쪽)과 류성걸 국민의힘 간사가 대화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08. [email protected]

화천대유 관련 질의에 앞서 화천대유의 납세 기록 등 자료 요청이 쇄도했다. 류성걸 의원은 "화천대유 관련 자료를 요청했는데도 아직 받지 못했다"면서 "12시가 되기 10분 전까지 받지 못하면 기재위 의결로서 (국세청이)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윤후덕 기재위 위원장은 "야당 간사의 발언이다. 양당 간사가 협의하라"고 지시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도 의사 진행 발언을 통해 "김대지 국세청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했지만, 국세청에서는 '(화천대유의 납세 기록에) 세법상 문제가 없다'는 답변만 가져왔을 뿐 납세 기록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면서 "화천대유의 납세 기록을 보지 못한 채 하는 국감은 수박 겉핥기에 그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진행된 질의에서는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화천대유 사태가 나라 전반에 허탈감과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면서 "화천대유의 세무 조사를 계획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김대지 국세청장이 "검찰과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 동시에 세무 조사를 진행하기 어렵)다"고 하자 고용진 의원은 "(국세청이 공개를 거부하는 납세 기록 등) 자료가 다 검찰로 넘어간 것이 맞느냐"고 재차 물었다.

"잘 모니터링해 공정하게 조치하겠다"는 김대지 청장에게 고용진 의원은 "민주당에서 검찰에 빠른 수사를 요구해 결과가 금방 나올 예정이다.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는 즉시) 국세청에서도 철저히 세무 조사해야 한다면서 "국세청이 어떻게 대응하나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양향자 민주당 의원·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정일영 민주당 의원 등 계속해 나온 화천대유 관련 질의에 "밝히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유지하던 김대지 청장은 윤후덕 위원장으로부터 질책을 받기도 했다.

윤후덕 위원장은 "(개발 사업을 통해 큰돈을 벌어들인 화천대유 관련자에게) 과세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국세 행정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보려고 국감을 하는 것"이라면서 김대지 청장의 답변 태도를 지적했다.

윤 위원장은 "양당 간사가 법률에 의해 (과세) 자료를 볼 수 있게 협의해 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김대지 청장은 "국회법에 따르면 국정조사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경우 비공개를 전제로 과세 정보를 낼 수 있게 돼 있다"면서 "국세청은 이런 규정을 충실히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양해해 달라"고 말했다.

이 밖에 김대지 청장은 중고 거래와 관련해 과세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당근마켓 등 중고품 거래 플랫폼에서는) 한번에 1억원에 가까운 물품을 거래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 개선이 필요하다"는 박홍근 민주당 의원에게 "기획재정부와 상의해 구체적 과세 기준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세무서장의 '로비 창구'가 됐다는 의혹을 받는 국세청 세정 협의회에는 "해체를 포함해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외국 법인이나 국내 비거주자의 역외 탈세에는 "이들을 처벌할 수 있게 기재부에 법 개정을 건의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친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누나의 부동산 거래 의혹에 관해서는 "탈루 혐의가 있다면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내년 1월1일 시작되는 암호화폐 과세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이 민간에 맡긴 콜센터 운영 대행업체가 노동조합을 만들지 못하도록 한 일과 관련해서는 "국세청이 수탁업체에 (노조 결성을 막으라고) 강요하지는 않았다"면서 "이 사안을 면밀히 검토해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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