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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또 논란' 檢 대장동 수사…남욱 귀국, 변수될까

등록 2021.10.15 14:00:00수정 2021.10.15 14: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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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전담팀 구성 2주 지나서야 성남시 강제수사
수사초기 동시다발 압수수색하면서도 제외
김만배 구속영장 기각 두곤 부실수사 지적도
남욱 귀국 의사…'녹취록' 신빙성 발언해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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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뉴시스] 김종택기자 =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15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청 도시균형발전과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2021.10.15.jtk@newsis.com

[서울=뉴시스] 위용성 기자 =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성남시청을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에 나선 건 전담수사팀을 꾸린 지 2주도 더 지나서다. 앞서 검찰이 청구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하면서 '정영학 녹취록' 외에 결정적인 추가 물증도 확보하지 못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 다음날이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은 15일 오전 9시께부터 검사·수사관 20여명을 투입해 성남시청 압수수색을 시작했다. 검찰은 도시계획과 공공주택 등 건축 인허가를 담당하는 도시주택국, 당시 대장동 개발사업의 인허가 관련 업무 전반을 담당한 문화도시사업단 내 도시균형발전과 등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한편, 정보통신과에서 당시 직원들 간 이메일과 전자결재 자료 등을 제출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문화체육국도 당시 대장동 사업 부지 내 문화재 발굴 관련 협의가 오고간 자료가 있다고 보고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다. 검찰은 화천대유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이던 곽상도(전 국민의힘) 무소속 의원에게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곽 의원 아들을 통해 50억원을 건네고 문화재청에 외압을 끼치도록 해 개발사업 편의를 제공받았을 가능성을 보고 있다.

검찰은 이날 확보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당시 업무에 관여했던 직원들을 불러 조사를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성남시청 압수수색에 돌입하면서, 당시 시장이었던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조사도 본격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인·허가권을 갖고 있고, 시장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중요한 재산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보고받는다.

그간 정치권과 법조계 등에선 성남시 강제수사가 늦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상당했다. 검찰은 전담수사팀을 꾸린 직후 화천대유와 관련자들 주거지 등에 대해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을 벌였음에도 성남시는 대상에서 빠져있었다.

특히 검찰이 청구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전날 법원에서 기각된 것을 두고는 혐의를 충분히 소명하지 못한 채 성급하게 나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그간 검찰은 천화동인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로부터 확보한 녹취록에 기반해 수사를 확장시켜왔다. 녹취파일에는 사업구조 설계부터 로비 정황 등 의혹 전반과 관련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도 검찰은 녹취파일을 근거로 김씨의 구속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대로 김씨 측은 검찰이 적용한 최소 1100억원대의 배임과 750억원대의 뇌물공여 혐의 근거가 부족하다고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법원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큰 반면,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향후 보강수사를 거쳐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면서 다른 핵심 인물들 소환조사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관련자 중 처음으로 구속된 유 전 본부장의 경우 다음주 중 구속기한이 만료되는 만큼, 검찰로서는 녹취록 외 뚜렷한 물증을 확보하기 위해 서둘러야 한다.

검찰은 특히 미국에 머물고 있는 남욱 변호사가 조만간 입국하면 곧바로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남 변호사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이 로비 정황을 직접 들었다며 녹취파일의 신빙성에 무게를 싣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up@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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