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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기밀 요구에 한마디 못하나…美가 국유화하면 책임질 건가"

등록 2021.10.20 11:5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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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국회 산중위 국감서 산업부 미온적 대응에 질타
조정훈 "얼마나 도움 안 되면 기업이 놔두라고"
"정부가 대만의 공동 대응 요청 묵살" 주장도
산업장관 "부당 요구 지속되면 정부 적극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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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문승욱 산업통상부 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20.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고은결 기자 =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미국 정부의 반도체 기밀 요구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적극 항의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날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정부가 반도체 구하기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우리 반도체 산업에 부당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며 "그런 방향에서 그동안 다각적 방안으로 기업과도 소통하며 정보를 공유하고, 산업부 차원에서 반도체 기업 CEO들과 개별 간담회도 가졌다"고 답했다.

이어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수차례 소통하며 실무진도 우려를 다각적으로 전달하고,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주요 20개국(G20) 회의를 계기로 정부 입장을 충분히 미국 측에 전달했고 미국 측과 상황 인식에 공감대는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왜 공감대가 있다고 하나.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들린다"며 "11월 8일에 (미국이 요구한 자료를) 가져다 내지 않으면 국유화 시킬 법을 적용하겠다고 얘기하는데 한두 마디만 얘기한 것을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발언하면 책임질 건가"라고 몰아세웠다.

앞서 미 상무부 기술평가국은 지난달 24일(현지 시간) '반도체 공급망 위기에 대한 공개 의견 요청 알림'이라는 글을 관보에 게재하고, 공급망 전반에 걸친 기업들에 대해 설문조사에 나섰다. 설문 내용을 보면 해당 회사가 제조 가능한 반도체 유형부터 제품별 월 매출 등 사실상 영업기밀에 가까운 민감한 내용들이다.

일단 형식은 '자발적 제출 요청'이지만, 미국 정부는 45일 안에 정보를 내지 않으면 국방물자생산법(DPA)을 발동해 정보 제출을 강제할 수 있다고 경고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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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문승욱 산업통상부 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20. photo@newsis.com



조 의원의 질의에 문 장관은 "그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업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잘 준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조 의원은 "이건 날강도 같은 짓 아닌가. 대한민국에서 기업해서 부당하고 어려운 일 당하는데 정부가 기댈 언덕이 돼야 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안 되면 '가만 놔둬라,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미국 정부 직접 상대하겠다' 이런 반응을 듣나"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앞서 문 장관은 엄 의원의 질의에 대해 우리 반도체 기업이 미국 측에 제출할 자료를 준비 중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문 장관은 "기업의 계약상 기밀유지조항이라든지 국내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제출할 수 있는 자료는 기업이 검토해서 제출을 준비하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그 이후에 우리가 보기에 부당하고 산업에 부담되는 자료에 대한 제출 요구가 지속되면 정부 측에서 적극 대응하겠다는 게 현재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조 의원은 산업부가 대만 정부의 공동 대응을 위한 대화 요청도 묵살했다는 주장도 펼쳤다.

조 의원은 "대만 무역부에서 산업부에 공동 대응을 요청한 것 아는가"라며 "대만 대표부에서는 (산업부가) 전화도 안 받고, 장관은 기대도 안 하고 통상교섭본부장 이하 어떤 사람도 안 만나준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에 문 장관은 "관련 여러 국가들과…(논의하고 있다)"며 "그 정도로만 말씀 드리겠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같이 협력해 공동전선에 나가자는 게 그렇게 위험한 일인가. 미국에 강력 항의하는 대만 측이 양안 관계 고려하면 더 아쉽지 않나"며 "삼성전자가 영업비밀이라며 국회에도 제출하지 못한 것을 미국에서 요구하는데 부당하다고 한마디, 성명서 발표도 못하나"고 비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e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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