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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근거' 코스피 3470선 전망, 멀어지나

등록 2021.10.22 05:00:00수정 2021.10.22 08: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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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기재부, 내년 예산안 편성서 코스피 3470선 전망해
자본연 증시 전망 자료, 기재부 증권거래세 근거로
자본연 전망, 4개월 전 마련해 현재 시점과 '온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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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21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3013.13)보다 5.80포인트(0.19%) 내린 3007.33에,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1001.62)보다 7.92포인트(0.79%) 내린 993.70에 거래를 종료했다. 21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1174.2)보다 3원 오른 1177.2원에 마감했다. 2021.10.21.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류병화 기자 = 기획재정부의 증권거래세 예산안의 근거가 됐던 코스피 전망 자료가 4개월 전 시점인 지난 6월께 마련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3300선까지 오르고 있었고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어 내년 코스피 평균 3470선까지 가능할 것이라고 본 것이라 현재 증시 분위기와 온도차가 큰 것으로 관측된다.

22일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재부는 내년 예산안을 편성할 때 평균 주가지수를 코스피 3470포인트, 코스닥 1100포인트로 전망했다.

증권거래세 예산안은 자본시장연구원(자본연)의 내년 전망치를 토대로 했다. 자본연 자료는 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이 취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증시 거래대금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돼 내년 증권거래세 예산안과 양도소득세는 7조5380억원, 22조4380억원으로 올해 2차 추경 대비 각각 9.0%, 11.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코스피와 코스닥 거래대금은 3074조원, 2224조원으로 각각 올해 전망 규모보다 14.6%, 11%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유 의원은 "정부 전망과 연구기관의 전망치가 달랐다면 추계 당시에 조정했어야 할 문제"라며 "국세수입예산안은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관리할 때 사용하는 중요한 기초자료로 재정건전성 악화를 은폐할 목적으로 과도하게 증시 호황을 전망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현재 주가가 3000선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코스피 평균 3470선은 다소 차이가 큰 전망으로 여겨진다. 코스피는 지난 21일 3007.33에 마감해 15% 넘게 올라야 3470포인트에 도달한다. 게다가 제시된 3470선은 상단이 아니라 평균값이라 더욱 간극이 크다.

이는 자본연이 지난 6월 전망치를 작성해 조세연에 제공해 간극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자본연은 코스피가 3300선까지 오르고 있어 3470선까지도 가능했다고 본 것이다.

자본연 한 관계자는 "조세연을 통해 주요 변수들을 추정해 지난 6월 말에 보냈다"며 "자본시장 전망은 자주 바뀌는데, 업데이트 요청이 없어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것"이라고 전했다.

자본연은 국내 기업 이익과 주요국 경제 회복 강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통화정책 등 주요 요인들을 근거로 코스피 전망을 산출한다.

앞서 자본연은 올해 하반기 코스피가 경기 회복세 지속과 함께 주식시장도 상승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여 3100~3400선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때 자본연은 근거로 국내 경제성장률, 수출 증가율, 기업실적, 연준 통화정책 등을 근거로 삼았다.

한편 자본연은 내달 말께 내년 경제와 자본시장 전망을 공개할 계획이다. 코스피가 3000선으로 내려온 만큼 내년 전망치 또한 낮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hwahw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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