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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할머니 "대통령, 고문방지위원회 같이 갑시다"

등록 2021.10.26 15:56:08수정 2021.10.26 19: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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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한·일 위안부 문제, 한국정부 단독 회부 요청
"국제사회 입장 있어야 일본 교육도 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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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이지연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26일 대구 중구 희움일본군위안부 역사관에서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통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0.26. ljy@newsis.com


[대구=뉴시스]이지연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93) 할머니가 유엔 고문방지협약(CAT)에 따른 한일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임기가 6개월여 남은 문재인 대통령의 적극적인 대처를 호소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ICJ 회부 추진위원회는 26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한일문제 해결을 한국 정부에 다시 한 번 요청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용수 할머니는 온라인 화상회의 프로그램 '줌'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쓴 편지를 낭독했다.

이 할머니는 "지난 2월 문재인 대통령께 국제사법재판소에 위안부 문제를 회부해달라고 요청했다. 취임 초부터 피해자 중심의 해결을 강조해 오지 않았나. 일본 때문에 국제사법재판소에 못 간다면 동의없이 진행할 수 있는 고문방지위원회를 통해서라도 해결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위안부 문제만큼은 전혀 진전이 없다. 오히려 크게 후퇴했다"며 "피해자가 살아있을 때 해결해야 한다. 발걸음이 더 느려지기 전에 문제 해결을 위해 앞장 서 달라. 저와 손잡고 고문방지위원회로 가 달라.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해 달라"고 눈물로 호소했다.

그러면서 "죄를 인정하지 않고 던져주는 기만적인 돈은 극약일 뿐이다. 국제사회에서 명백한 입장이 나와야 일본의 교육도 달라지고 후대들도 정확한 역사를 배우게 된다. 한국 뿐 아니라 전 세계 피해자들을 위한 용단을 내려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용수 할머니는 지난 2월 한일 위안부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할 것을 요청했다. 이미 2015년 위안부 합의로 해결됐다는 일본 측 입장과 사죄와 반성을 요구하는 한국 정부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무응답으로 일관하는 일본 입장과 한일관계를 우려하는 한국 측 입장 등 양국 모두 재판에 응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였다.

이용수 할머니 등 위원회는 한국 정부만이라도 할 수 있는 CAT를 통해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유엔 고문방지협약 조항들을 근거로, 가해자의 책임과 피해자 구제방안과 공식사과, 역사 교육 등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위원회는 '고문'의 개념과 목적에 해당하는 근거들을 조목조목 설명하며 타당성을 피력했다.

인간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고문 예방·감독기구은 CAT는 2017년 일본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 권고 사항을 준수하지 않았다며 일본 측에 관련 규정 재검토를 권고하기도 했다. 1984년 체결된 유엔고문방지협약에는 한국은 1995년, 일본은 1999년에 각각 가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j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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