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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규제샌드박스 기업인 간담회…시행 3년 성과 공유

등록 2021.12.29 16: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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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3년 간 617건 승인, 3조8천억 투자 유치 성과
국무2차장 "승인 지연 않도록 지속 발전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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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윤성욱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의 모습. (사진=뉴시스DB). 2021.12.27.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국무조정실은 29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윤성욱 국무2차장 주재로 규제샌드박스 기업인·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규제샌드박스 시행 3년을 맞아 마련된 이날 간담회에는 윤 차장을 비롯해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규제혁신기획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 실무자들이 참석했다.

기업을 대표해서는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을 비롯해 김영욱 제로그라운드 대표, 이상민 뉴빌리티 대표, 권해원 페이콕 대표 등이 참석했다. 민간 전문가로는 원소연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송우경 산업연구원 지역정책실장 등이 참여했다.

이번 간담회는 내년 1월17일 규제샌드박스 제도 도입 3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정책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행 과정에서  현장에서 겪은 어려움을 토대로 향후 보완 과제를 도출한다는 취지가 담겼다.

규제샌드박스란 신산업·신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내놓을 때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시켜주는 제도를 말한다. 샌드박스라는 명칭은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게 만든 박스 형태의 모래놀이터에서 유래했다.

앞서 정부는 2019년 1월17일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처음 시행했다. ▲정보통신(ICT) 융합 ▲산업융합 ▲혁신금융 ▲규제자유특구 ▲스마트도시 ▲연구개발(R&D) 특구 등 6개 분야에서 규제샌드박스를 운영해오고 있다.

지난 3년 간 617건이 규제샌드박스로 승인됐고, 351건이 실제 시장에 출시됐다. 이중 125건은 관계법령 개정을 통해 규제개선이 완료되는 등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의 이끌고 있다.

이를 통해 약 3조 8000억원의 투자를 유치했으며, 1100억원의 매출 신장과 5000여 명의 고용 창출이라는 경제적 가치를 창출했다고 국무조정실은 자평했다.

윤성욱 국무2차장은 "규제샌드박스 도입 이후 가시적 성과가 나고 있으며, 기업들의 만족도도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며 "이는 기업인과 관계 전문가, 대한상의 및 부처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증특례 기간이 끝나기 이전이라도 안전성이 입증된 경우, 규제법령 개정을 서둘러달라"며 "이해관계자 간 갈등을 적극 조정해 승인이 지연되지 않도록 제도를 지속 발전시켜 달라"고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부회장은 "지난해 5월부터 대한상의가 참여해 새로운 민관협력 모델을 구축했다"며 "현재까지 6000개 기업과 상담으로 403건을 접수했고, 180여 건의 시장출시를 지원했다"고 평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usta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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