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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는 그저 반대로?...'저쪽이 싫어서 투표하는 민주주의'

등록 2022.01.23 14:2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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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저쪽이 싫어서 투표하는 민주주의'. (사진=이데아 제공) 2022.01.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대통령 선거가 한 달 남짓 남았다. 대선주자들의 발언이 때로는 상대를 반대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저쪽이 싫어서 투표하는 민주주의'(이데아)의 저자 김민하 정치평론가는 "모든 정치 행위가 현 상태에 대한 반대로부터 시작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문제는 이러한 반대가 자기 정당화를 위한 집단적 기만에 머무는 데 있다"고 짚었다.

이어 "반대는 사회적으로 대안을 도출하는 행위로 이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반대의 주장, 논리, 근거가 공론장에 퇴적돼야 한다"며 "그러나 지금과 같은 시스템에서 반대는 그저 반대로 끝나고 잊힌다. 상대를 반대하기 위해 동원한 논리가 '우리 편'을 겨누게 되면, 그 논리는 다시 반대의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양쪽에서 자리만 바꿔 공허한 반대만 반복하는 와중에 기존 사회 시스템은 그대로 유지된다"며 "시스템이 업데이트되어야 하는데 그냥 리셋되고 마는 것"이라고 했다.

오늘날 대의 민주주의 정치에서의 투표는 구매나 투자의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고 저자는 말한다. 정치인들도 자신을 상품에 비유하며 구매해달라거나 자기가 속한 세력에 투자해달라는 논리로 한 표를 호소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장 그 자체가 왜곡돼 저질상품들만 있다면 소비자의 구매력도 힘을 잃는다. 구매나 투자로서의 투표는 유권자가 세상의 주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단지 동원 수단에 불과하게 된다는 것이다.

저자는 현실 정치의 근본적 문제와 대안을 제시했으며, 미국과 일본의 정치 사례를 역사적으로 비교·분석했다. 한국과 이 두 국가는 정치제도로서의 대의민주주의, 경제 체제로서의 자본주의, 사회문화적 코드로서의 자유주의라는 근대의 핵심 가치들을 주고받으며 많은 영향을 끼쳤다.


◎공감언론 뉴시스 sno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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