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9시까지 현장투표' 결론 못내…선관위 "현행법 충분"

정개특위 법안소위 '대선 투표시간' 6시→9시 연장 상정

선관위 "현행법상으로 투표권 보장 가능"입장으로 반대

여야 내일 다시 만나 확진자 투표관련 조항 논의 예정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세환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확진자 투표권 보장’ 선거법 개정 논의 등 관련 국회 정치개혁특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2.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와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20대 대선 투표 시간을 연장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서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며 결론을 내지 못했다.

앞서 국회 정개특위는 이날 오후 오미크론 변이에 따른 확진자 폭증 상황에서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에 대한 투표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여야 상정안은 대선투표 당일 투표 마감시간을 오후 6시에서 9시로 연장함으로 확진자와 격리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비공개로 진행된 정개특위 소위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선관위는 기본적으로 이 안에 대해 부정적"이라면서 "선관위가 해왔던 방식대로 처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여러의원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담보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내일 선관위 의견도 마냥 경시할순 없기에 선관위 고민도 같이 고민해보고 너무 지체되면 안되기 때문에 내일쯤 의견 접근을 이뤄서 양당 원내지도부의 의견을 서로 소통하면서 내일쯤 결론내려야 하지 않겠나. 내일 소위와 전체회의를 잡을 것"이라고 전했다.

정개특위 여당 간사인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투표 시간을 별도로 오후 6시 이후 특정 시간 2~3시간 정도를 별도로 투표시간 확보하는 것이 현재 오미크론 확산이라는 미증유 사태에 대통령선거를 준비해야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맞선 상태"라고 밝혔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현행법상으로도 코로나 19 확진자들의 투표권 보장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중앙선관위측은 이날 정개특위에서 "확진자 등이 집중되는 일부 투표소의 경우에도 임시기표소 추가 설치를 통해 최대 1시간 안팎이면 투표를 마칠 것으로 보고 있어 정부가 추산하는 정도의 확진자 발생 규모는 관리 가능한 범위"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현행법상으로도 방역당국과 협조하여 확진자 등의 투표소 이동, 투표마감시각 전 투표소 도착 확인·대기, 일반선거인과의 동선 분리 등을 통해 안전한 투표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21시까지 투표시간을 연장할 경우 226억원이 추가 소요가 예상되는 반면 85억 원 정도의 추가 예산만 소요되므로 경제적·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개정안 중 지방선거구 획정 문제에 관해 조 의원은 "그간에 양당간사끼리 여러 차례 만나고 행정안전부와 선관위와 협의한 결과 의견 접근은 어느정도 되어있는데 최종적으로 특위소속 위원들, 양당지도부와 최종 조율과정이 필요할 것 같다"면서 "예정대로 원만히 진행된다면 14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는데, 그렇게 안 되더라도 이번 대선이나 6월 지방선거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일정을 맞추려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확진자 등 투표 관련 사항 세부조항과 지방선거 관련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내일 오전 중으로 정개특위 소위가 다시 열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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