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폐기' 尹국정과제 됐지만…마냥 웃지 못하는 에너지 공기업

尹정부, '탈원전 정책 폐기' 110대 국정과제로 포함

원전 사업 전망 밝아졌지만…핵폐기물 문제는 여전

임시시설 건립도 최소 7년…尹정부 내 하기 어려워

한전 적자 도움 되지만…원전 발전 즉각 상향 안돼

[울진=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9일 경북 울진 신한울 3·4호기 건설현장을 방문해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즉각 재개하고 원전 수출을 통해 일자리 10만개를 창출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2021.12.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성진 기자 =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로 '탈원전 정책 폐기'를 못 박으면서 국내 원자력, 에너지 관련 공기업들의 사업 전망에 관심이 쏠린다.

인수위는 지난 3일 '탈원전 정책 폐기, 원자력 산업 생태계 강화'가 포함된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차기 정부는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조속히 재개하고 계속운전(수명연장) 신청기한을 수명 만료일 2~5년 전에서 5~10년 전으로 변경해 가동중단 기간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운영허가 만료 원전의 계속운전도 추진한다.

아울러 오는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을 목표로 적극적인 수주활동을 펼치고, 이를 위해 정부와 한국전력(한전)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금융기관, 원전 기업이 참여하는 원전수출전략추진단(가칭)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차기 정부가 원전 시장 확대 시그널을 보내면서 한수원, 한전 등 관련 공기업은 대체로 내부적으로 긍정적인 전망이 나온다. 그동안 원전을 포함한 에너지 정책이 '탈원전'이라는 정치 프레임에 갇혀 온전한 논의가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만 이들 에너지 관련 공기업들에게 시장 상황이 우호적으로 바뀌었지만,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형편으로 보인다.

한수원의 경우, 5년 동안 멈춘 신한울 3·4호기 건설이 재개되면 단기간의 수익 성장 등이 예상되지만, 정부의 원전 비중 확대에 따른 반대급부로 폐기물 문제는 더 시급해질 수밖에 없다.

차기 정부는 탈원전 정책 폐기 국정 과제에 고준위 방폐물 처분과 관련해 국무총리 산하에 전담조직을 신설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계획이지만, 37년이 걸리는 영구처분시설 완공 전까지 임시저장시설을 확대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를 위해 경수로 발전소 내에 건식저장소 신규 설치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이 역시도 안전진단과 주민설득 등 과정을 거치면 차기 정부 5년 임기 내에 완료하기 어려운 과제다.

원전 업계 관계자는 "보완책이 있긴 하지만, 국내에서는 여전히 사용후핵연료가 문제"라며 "영구처분시설 부지를 정하기는커녕 부지 선정 작업에도 들어가지 못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해외 원전 수주에 대해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예상되지만, 우크라이나 사태와 같은 글로벌 위기도 일부 영향을 줄 수 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한수원은 이집트 엘다바 원전 2차 건설사업 계약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관련 협상도 원만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계약 체결이 계속해서 늦어지면서 일각에서는 사업에 함께 참여하는 러시아 국영기업으로 인한 영향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이 대(對) 러시아 제재를 추진하면서 양국 관계는 최근 비우호적으로 돌아섰다.

심각한 적자난에 시달리는 한전 입장에서도 원자력 발전 비중이 높아지면 적자 해소에 일부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다.

현재 발전사로부터 비싸게 전력을 사서 싸게 공급하는 전력시장 구조상 한전은 한 달에 약 2조원(2월 전력통계월보치)안팎의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발전 단가가 낮은 원전 발전 비중이 늘어나면 한전 입장에선 그만큼 전력을 싸게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 적자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논리다.

다만 차기 정부가 탈원전 정책 폐기를 선언했어도 현실적으로 원자력 발전 비중을 즉각 상향할 수 없어 단기간 내 구입비를 낮추기 어렵다. 현재 시험 가동 중인 신한울 1·2호기도 운전 중 오류가 발견 돼 내년 9월로 정상가동이 미뤄진 상태다.

20조원까지 전망되고 있는 한전의 적자 크기를 고려하면 원전이 근본적인 처방도 될 수 없다.

전력 업계 관계자는 "전문가들도 대체로 인수위가 말하는 (원전 정책)방향이 맞다고 하지만, 원전 비중을 늘리는 게 생각처럼 빨리 진행은 안 된다"며 "물가 상황도 있어서 전기요금 현실화로 적자를 한번에 해결하기도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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