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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미래혁신 강조한 원희룡…'집값 잡기' 뺀 이유는?

등록 2022.05.16 16:24:16수정 2022.05.16 18:5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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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온라인 통해 취임식 생중계…국민 소통 차원
"집값 잡으려는 무리한 정책, 오히려 시장 불안"
"수요 억제해 급등 초래한 실패, 교훈삼을 것"
출범 100일 내 250만가구+α의 주택 공급계획
"경부고속도로 지하화·GTX 등 차질없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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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온라인 취임식을 갖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2022.05.1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윤석열 정부 첫 국토부 장관으로 취임했다. 취임사에서 '주거 안정'과 '미래 혁신'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를 강조했는데, 집값 안정에 대한 직접적 언급은 따로 하지 않았다. 집값 잡기에 몰두하다 오히려 정책 목표와 반대의 결과를 초래한 전 정부를 반면교사 삼겠다는 목표로 해석된다.

원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윤석열 정부 국토부의 목표는 '주거 안정'과 '미래 혁신'"이라며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통해 집이 신분이 되는 현대판 주거신분제를 타파하고, 모빌리티 혁명의 시대인 만큼 정책도 공급자 중심의 '교통'에서 수요자 중심의 '모빌리티'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이념을 앞세운 정책으로는 주거 안정을 이룰 수 없다. 정책은 철저히 실용에 바탕을 둬야 한다"며 "서민의 내 집 마련, 중산층의 주거 상향과 같은 당연한 욕구조차 금기시하는 것은 새 정부 국토부에서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취임식은 국민과의 소통 차원에서 온라인을 통해 생중계돼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질문에 원 장관이 직접 대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서 취임사에 집값을 잡겠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점에 대해 묻는 질문에 원 장관은 "집값의 하향안정흐름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지난 정부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 집값을 잡으려고 무리한 정책을 추진하면 오히려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정부에서 내 집 마련과 주거 상향이라는 기본적 욕구를 억제해 집값급등을 초래한 실패를 교훈으로 삼고자 한다"며 "집값 안정이라는 좁은 목표를 넘어 소외층 주거복지와 더 좋은 집에 살고자 하는 주거상향욕구를 다 실현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우선적으로 공급 정책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원 장관은 "정부 출범 후 100일 이내에 지역별, 유형별, 연차별 상세물량과 가장 신속한 공급방식을 포함한 250만가구+α의 주택 공급계획을 발표하겠다"고 언급했다.

집값 급등으로 고통받은 청년층을 위해서는 ▲청년주택 50만 가구 공급 ▲분양가 80%까지 지원하는 대출상품 출시 ▲추첨제 비중 확대 등 청약제도 개선 등을 할 예정이다.

원 장관은 최근 방영 중인 JTBC드라마 '나의 해방일지'를 언급하며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의 애환에도 공감했다. 그는 "사당역이나 양재역에 가보면 (직장인들이) 2시간씩 빨간 버스를 타느라 저녁 시간을 바쳐야 하는 것이 가슴 아프다"며 "단기적으로는 광역버스를 확보해야겠고, 중장기적으로 수도권 30분 출퇴근 시대를 위해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을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원 장관이 밝힌 공급계획 등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체로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얼마나 빠른 시일 내에 실행될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지금은 공급이 매우 중요한 때인데 공급 계획을 발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방선거 이후 지자체와 얼마나 협업해 빠르게 시행될 수 있는지가 더 의미있다"며 "지가와 공사비 상승 이유로도 공급 부족 해결이 어려운 때인 만큼 많은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고 봤다. 무주택자·청년 대상 추가 대출완화와 우대금리 혜택 등에 대해서도 "국토부 단독으로 시행되기엔 어렵기 때문에 얼마나 촘촘하고 신속하게 진행될지가 중요하다"고 했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새 정부가 가장 중점을 두고 펼쳐야 할 주택 정책과 관련해 "단기·중기·장기 주택수요를 예측하고 주택공급계획을 수립해 국민들에게 공급 시그널을 주는 게 첫 번째"라며 "민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도 제시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shley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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