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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교부금 손보고, 공공기관 자산 팔고…"임금 인상은 최소화"

등록 2022.07.07 14: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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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정부, '국가재정전략회의'서 재정운용 논의
'내국세 연동' 교육교부금 산정 방식 재검토
3.6조원 규모 '고등·평생교육 특별회계' 신설
골프장·콘도 회원권 등 공공 자산 매각 추진
내년 예산안에 공무원 보수 기준 엄격히 적용
역대급 지출 구조조정 추진…민간보조사업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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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능실초등학교에서 학생 회장·부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와 선거운동원들이 개성 있는 선거 피켓을 들고 등굣길 학생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2.07.05. jtk@newsis.com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정부가 1100조원에 육박하는 나랏빚을 관리하기 위해 1972년 도입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산정 방식을 뜯어고치기로 했다.

골프장 회원권 등 공공기관이 보유한 필요 없는 자산을 팔아 재정 부담을 줄이고, 공무원 정원과 보수도 엄격하게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7일 오후 충북 청주시 충북대에서 '2022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

이는 새 정부 5년간의 국가 재정 운용 방향을 논의하는 회의로, 이를 바탕으로 오는 9월 초 '2023년 예산안'과 '2022~2026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하게 된다.

◆교육교부금 확 바뀐다…"줄어드는 학생 수 고려"

이날 회의에서는 교육교부금 개편 방안이 논의됐다.

이 교부금은 유·초중등 교육에 활용되며 매년 국민들이 납부하는 내국세수 20.79%와 교육세 세수 일부를 더해 확정한다.

이 산정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많다. 최근 학생 수가 줄어드는 추세인데 지방교육청에 배분되는 교육교부금 규모는 내국세수에 연동돼있기 때문이다. 즉, 우리나라 경제가 역성장하지 않는 한 교부금 액수는 꾸준히 늘어나는 구조다.

실제로 올해 교육교부금은 65조1000억원으로 2000년(14조9000억원)에 비해 336.9% 증가했다. 반대로 같은 기간 학령인구(6~17세)는 811만명에서 539만명으로 33.5% 감소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내국세 연동 교부 방식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전문가 협의를 통해 개편 방안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유·초·중등 교육 분야와 고등·평생 교육 분야 간 투자 불균형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우리나라의 학생 1인당 공교육비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비교하면 초중등 교육은 132%로 높은 반면, 고등교육은 66% 수준에 그쳤다.

이에 정부는 교육교부금 가운데 교육세(유특회계 전출금 제외)를 활용해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를 새로 만들기로 했다.

올해 본예산 기준 3조6000억원에 달하는 액수로 대학 교육·연구 역량 등 경쟁력 강화, 반도체 등 미래핵심 인재 양성, 직업 재교육 등 평생 교육 지원, 지방대학 육성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단, 특별회계를 신설하기 위해서는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법 제정과 국가재정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이 필요하다.

최 차관은 "오랜 기간 쌓인 교육재정 구조의 고착화된 구조적 문제"라며 "특별회계 신설로 상당히 진전은 있겠지만, OECD 평균 수준까지 가는 데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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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서울 강남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방안이 이달 말 발표될 부동산 공급대책에서 제외되면서 태릉골프장과 구로차량기지, 잠실 및 탄천 유수지 등 공공 유휴부지 등을 택지로 개발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사진은 22일 서울 송파구 탄천유수지 전경. 2020.07.22. radiohead@newsis.com



◆필요 없는 공공기관 자산 판다…공무원 정원·보수 엄격히

정부는 국유재산 활성화 등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을 모두 동원해 재정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먼저 공공 부문에서는 필요 없는 공공기관 자산을 매각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컨벤션 시설·홍보관, 유휴부지 등 기관 고유 기능과 연관성이 낮은 자산이 포함된다. 또한 골프장·콘도 회원권 등 과도한 복리후생용 자산도 매각 대상이다.

이렇게 확보한 재원은 공공기관 재투자와 재무구조 개선, 공익사업을 통한 취약계층 지원 등에 투입된다.

국유재산을 활용한 주택 공급과 창업 시설 지원 등도 추진된다.

지금은 활용하지 않는 공공청사를 소상공인 상업시설로 활용하거나, 유휴 공공청사를 복합 개발해 청년 창업 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내년 예산안을 편성할 때 공무원 정원과 보수에 지금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민생경제 등 어려움을 감안해 공직사회가 솔선수범하자는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다.

최 차관은 "공무원 보수는 여러 고려 사항과 절차를 거쳐 결정된다"며 "과거 경제가 굉장히 어려웠을 때 사례도 참조해야 하고,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같은 지표도 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7월 중순 예정된 공무원보수위원회의 권고 사항도 참고할 것"이라며 "폐업과 실직 위기에 놓여 있지 않은 공공 부문의 특수성을 감안해 경제가 어려울 때에는 보수와 정원을 엄격하게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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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이 지난 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국가재정전략회의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2022.07.07. ppkjm@newsis.com



◆지출 구조조정 예고…올해 안으로 '재정비전 2050' 수립

역대 최고 수준의 지출 구조조정도 실시한다.

그간 관행적으로 진행했거나 성과를 내지 못한 민간 보조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코로나19와 관련된 한시 사업 등을 정상화하는 식이다.

앞서 정부는 올해 민간 보조 사업 1205개 가운데 440개를 점검한 바 있다. 이를 통해 61개 사업을 폐지하고, 191개 사업을 감축했다. 내년 예산안에도 이 점검 결과를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재정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고자 '재정비전 2050'도 수립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탄소중립, 고령화 사회, 국가채무비율 증가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아울러 국가 간 첨단기술 경쟁 심화, 인구 감소 등 앞으로 10년이 문제 해결의 골든타임인 과제들을 중점적으로 발굴하기로 했다.

최 차관은 "민관 합동으로 민간의 시각을 접목해 개혁 과제를 마련하고 공청회 등을 거쳐 올해 말까지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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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이 지난 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국가재정전략회의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2022.07.07. ppkjm@newsis.com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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