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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연료비 조정단가·산업용 올린다…인상 폭 관심

등록 2022.09.30 05:00:00수정 2022.09.30 06:5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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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한전, 연료비 조정단가 등 4분기 요금 발표 예정
고물가에도 한전 적자·연료비 상승에 인상 유력
연료비 조정단가 상하한, 年 5→10원 확대 전망
산업용 전기요금만 한시적으로 더 올릴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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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19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다세대 주택에 설치된 전기 계량기 모습. 2022.09.19. ks@newsis.com



 [세종=뉴시스] 고은결 기자 = 한국전력이 오늘 4분기 전기요금에 적용하는 연료비 조정단가와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한 차등 조정 방안을 공개한다. 그동안 정부는 한전의 적자 상황, 에너지 가격 폭등, 고물가 등을 두고 전기료 조정을 고심해왔는데 결국 인상 쪽으로 가닥이 잡힌 분위기다.

30일 정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4분기 전기요금에 적용되는 연료비 조정단가가 발표된다. 업계 안팎에서는 10월 기준연료비 예고분인 킬로와트시(㎾h)당 4.9원 외에, 4분기 연료비 조정요금 추가 인상이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

이는 최근 연료비가 폭등하며 전력 생산에 필요한 부담은 늘어나는데, 원가보다 낮은 전기요금으로 한전의 적자가 끝없이 불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한전은 올 상반기에만 14조원이 넘는 영업손실을 기록했고, 연간으로는 적자가 30조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전기요금에 대해 "(지금보다) 훨씬 올라야 한다"며 "우리 전기 가격이 너무 싸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기요금 등) 가격을 낮추면 에너지를 안 써도 되는 사람이 더 쓰게 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당초 지난 21일로 예정됐던 연료비 조정단가 발표 일정을 연기하고 물가 당국인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이어왔다.

연료비 조정요금은 분기·연간 최대 상·하한 폭이 ㎾h당 ±5원이다. 이미 3분기에 5원을 한꺼번에 인상해, 4분기에는 더 올릴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한전의 약관을 개정하면 4분기 전기요금을 더 올릴 수도 있다. 한전 내부 이사회와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의 인가를 받으면 연료비 조정단가 상·하한 폭을 확대할 수 있다.

한전은 이날 오전 이사회를 소집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때 연료비 조정요금의 연간 상·하한 폭 조정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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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전남 나주시 빛가람동 한국전력공사.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연료비 단가 상·하한 폭이 기존의 2배인 ㎾h당 ±10원 수준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로 박일준 산업부 2차관은 지난 21일 기자들과 만나 "산업부에서는 다시 한 번 (연료비 조정요금) 상한 규모(인상)를 검토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내부적으로나 외부 자문에서도 5원 한도 설정이 너무 적다, 적어도 10원은 돼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어 협의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아울러 이날 한전은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한 한시적인 차등 조정 방안도 발표할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전체 전기요금 인상에 더해 산업용 전기 가격만 추가로 올리는 것이 한전의 적자 개선, 수요 효율화 측면에서 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전기를 비교적 값싸게 대규모로 이용해온 대기업 등이 쓰는 산업용 전기가 국내 전체 전력 사용량의 50%를 넘기 때문이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지난 26일 기자단 차담회에서 "대용량 사업자가 워낙 많이 (전기를) 사용하고 있고, 많은 혜택 받은 셈"이라며 "(기업이) 수요 효율화 여력도 있고 수요 효율화하면 효과도 큰 영역"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 쪽(기업 쪽)부터 가격 시그널을 조금 살리면 좋겠다고 생각한다"며 "내부적으로는 검토하고 있는데 시기나 요율 등은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이날 10대 그룹과의 간담회에서도 "에너지 절감 효과가 큰 대용량 사용자를 중심으로 우선적인 요금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e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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