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is

  •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금감원, 내일 태양광 전수조사 공개…후속조치 주목

등록 2022.10.06 14:44:38수정 2022.10.06 16:00:4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기사내용 요약

태양광 대출 관련 업권별 현황 및 건전성 상태 등
본격적인 부실 점검은 이제부터 시작…대대적 검사 가능성도

associate_pic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문재인 정부 당시 이뤄진 태양광 발전 사업 관련 대출 등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금융권 전수조사 결과가 이번 주 나오는 가운데 향후 취해질 감독당국의 후속조치에 관심이 모아진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복현 금감원장이 이번 주 안에 태양광 대출 관련 점검 결과를 공개키로 함에 따라 오는 7일 발표를 위해 막바지 작업 중이다.

금감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태양광 사업 비리 의혹이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자 지난달 21일께부터 은행을 시작으로 증권, 자산운용, 저축은행, 보험, 카드 등 전 금융권으로 대상을 넓혀 태양광 대출과 사모펀드 현황을 집계해 왔다.

이 과정에서 금감원은 일부 대출·펀드에서 일부 부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알려진 태양광 신용 공여는 약 26조5000억원 규모로 대부분이 문재인 정부 시절에 집중돼 있다. 금감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 재정 12조1000억원, 금융공공기관 5조7000억원, 은행 5조6000억원, 펀드 3조1000억원 등이다.

은행권 태양광 대출의 경우 국민은행 1조8361억원, 전북은행 1조5315억원, 신한은행 7137억원, 하나은행 3893억원, 농협은행 3477억원, 산업은행 2915억원, 광주은행 2765억원 등 총 5조6088억원(2만89건)이다. 이 가운데 대출취급액보다 담보물 평가액이 낮아 부실 우려가 제기되는 담보가치 초과대출은 1조4970억원(1만2499건)이다.

금융공공기관 자금은 산업은행 대출 3914억원, 기업은행 대출 662억원, KDB인프라자산운용 펀드 3조4680억원 설정에 투자 2조3479억원, 한국성장금융 펀드 1조758억원 설정에 투자 1901억원이다. 신용보증기금은 9685억원의 보증공급과 185억원의 대위변제가 있었다.

태양광 사모펀드는 10대 자산운용사가 지난해 6월말까지 보유한 펀드 기준 설정액이 총 3조1387억원이다. 운용사별로 보면 KB가 1조955억원(21개), 신한 9986억원(13개), 미래에셋 5489억원(7개), 이지스 4092억원(6개), 마스턴 546억원(2개), 삼성(319억원) 등인데 이 가운데 이지스자산운용은 손자회사인 이지스리얼에셋이 이미 500억원의 손실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전력산업기금으로 나간 정부재정의 경우 최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이 12개 지방자치단체만 표본으로 점검한 결과 2616억원(2267건)의 위법·부당사례가 적발됐다.

금감원은 이 가운데 금융사 창구를 통해 나간 태양광 관련 신용공여를 들여다봤다. 그 결과 업권별 태양광 대출 현황과 대략적인 건전성 진단을 이번 발표를 통해 내놓을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업권별로 태양광 대출이 어느 정도 되는지, 어떤 자금들이 있는지 등과 큰 틀에서 건전성 상태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가 포함될 것"이라며 "국무조정실에서 합동점검 결과를 발표한 이후 얼마 되지 않아 아직은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하는 데만 지금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이 우선적으로 태양광 대출 현황 파악에 주력하고 있는 것은 태양광 대출의 종류 자체가 정책자금 대출, 지자체 협약 대출, 은행 자체 상품, 일반 여신 대출 등 여러가지로 나뉘는 데다 그 용도도 시설자금, 운전자금 등으로 갈래가 다양하게 뻗어나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기존에 알려진 태양광 신용공여 규모를 정확히 확인해야 익스포저(위험노출액) 규모를 파악할 수 있으며 연체율이나 담보초과대출 규모 등으로 부실 위험을 측정할 수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나아가 오는 11일 금감원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 태양광 대출 의혹이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어서 금융당국의 선제적인 대응을 보여주려는 의미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미시적으로 개별 부실 건에 대해서 정리할 시간이 없어서 전반적으로는 숫자 중심이 될 것"이라며 "언론에 이미 많은 숫자들이 나왔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다른 숫자들도 많이 돌아서 정리를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책자금 대출과 금융사 자체 대출이나 펀드는 구분을 해서 봐야 하는데 정책자금 대출의 경우 국무조정실에서 허위 서류 위조 등 그 내용을 한번 봐서 진도가 많이 나가 있지만 금융권 자체 상품은 현재 상태로 전반적인 연체 상태 정도만 얘기를 할 수 있다"며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지는 한 번 더 상황을 봐야 될 것 같다"고 전했다.

일단 현재까지 금감원이 확인한 일부 부실 징후의 규모는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본격적인 부실 점검은 이제부터 시작인 셈인 만큼 향후 금융권에 미칠 파장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금감원은 태양광 대출 현황 파악을 완료한 후 부실 점검을 진행해 후속 조치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지만 정부 차원의 합동점검과 여당의 강력한 주문도 있었던 만큼 향후 대대적 검사가 불가피하다는 관측도 있다.

당장 5조6000억원대의 대출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진 은행권의 경우만 해도 1조5000억원대에 육박하는 담보초과대출의 부실 가능성, 전체 대출의 90%가 변동금리로 이뤄진 탓에 제기되는 금리 상승기 상환불능 우려 등이 존재한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 출범 후 판매된 은행권의 태양광 전용 대출상품 2조4292억원 가운데 사업자 대출 부적격 등급이 시작되는 'BB' 등급 이하 대출건이 13.5%(5399억)에 달한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태양광 대출과 관련해 "담보평가나 대출 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금융당국에서 볼 필요가 있다"며 "금감원에서 조사결과가 나오면 다른 부처와 협조해 제도개선 방안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많이 본 기사

이 시간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