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부조직법 개정안 오늘 발의…"의원 입법으로 전원 참여"(종합)

7일 화상 의총서 당론 추인…이상민 참여해 협조 요청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화상의원총회에서 주호영 원내대표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인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지율 김승민 기자 = 국민의힘은 7일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국가보훈처를 '부' 단위로 승격,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윤석열 정부 정부조직 개편안을 당론 성격으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화상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당 소속 의원 전원 참여로 의원 입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날 화상 의총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직접 의원들에게 정부조직개편안 내용을 설명했다.

주 원내대표는 만창일치 여부를 묻는 질문에 "80몇분이 참여했는데 의견을 낸 분이 권은희, 김미애 의원 두 분"이라며 "피해자 보호에 충실하도록 하는 안을 내달라, 부처 이관 과정에서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기능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가 소홀할 수 있고 행정안전부나 법무부를 상대로 피해자 보호 교섭 과정에서 본부가 되면 조금 약해질 수 있으니까 그 점을 유의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특별한 반대 의견은 없었다"며 "오늘 바로 발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주 원내대표는 앞선 의총 모두발언에서 "정부조직법 추진이 이전보다 늦은 감이 있어 보다 신속한 추진을 위해, 정부 발의가 바람직하지만 의원 발의로 추진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야당이 여가부 폐지를 반대하는 데 대해선 "우리 당의 대선공약이었던 만큼 민주당에게 공약 이행 차원과 정부가 가장 효율적 일할 수 있다는 안을 냈으니까 가급적 도와주고 지원해달라고 요청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11월 정기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압도적 의석수를 가진 민주당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국회 처리는 험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보훈부 격상과 재외동포청 신설에는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은 의총 직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안은 검토하지 않고 의원 발의로 추진하려고 한다"며 "이번 발표 세가지 안 외에도 우주항공청이나 출입국 이주 관리청, 관광청 등 여러 이슈가 있었는데 검토를 하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가 늦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안으로 하면 최소 60일 이상 소요된다"며 "입법 예고라든지 여러 절차가 있어서 현재도 늦은 상황이기 때문에 스피드를 내기 위해 의원 입법 형식으로 추진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오늘 의총에서 협조를 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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