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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믹스 '가처분 심리' 스타트…엇갈리는 전문가·누리꾼 전망

등록 2022.12.02 05:00:00수정 2022.12.02 05:2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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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위믹스 상폐' 가처분 심문 2일 시작
"닥사 결정 불합리" VS "위메이드, 사기죄로 고소 가능" 전문가 의견 갈려
일부 위믹스 투자자, 업비트 앞 '상폐 항의' 시위 예고
'위믹스 책임론'도 투자자 사이서 힘 얻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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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가 지난 25일 진행된 위믹스 상장폐지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사진=유튜브 캡쳐) 2022.12.01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위이지영 기자 = 위메이드가 자체 가상자산(가상화폐) '위믹스'의 상장 폐지 통보에 반발해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의 심리가 2일 시작된다. 치열한 법정 공방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법정 밖'에서도 날 선 공방이 펼쳐져 관심을 끈다.

"닥사의 결정은 불합리" VS "위메이드 사기죄로 고소 가능"
업계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위믹스 상장 폐지 통보 사태를 두고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중이다. 크게 '5대 거래소로 이뤄진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의 상장 폐지 통보가 무책임했다'는 의견과 '위메이드가 당초 유통량 등 중요한 투자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지 못한 탓이었다'는 의견으로 갈렸다.

앞서 닥사는 지난 24일 '부정확한 유통량 정보' 등 종합적인 사유로 위믹스를 상장 폐지한다고 통보한 바 있다. 위메이드는 이에 즉각 불복하며 닥사에 속한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을 상대로 상장 폐지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냈다.

사태 직후 업계 전문가들은 닥사와 위메이드의 손을 각각 들어주며 의견을 냈다. 이건호 전 KB국민은행장은 지난 26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페이스북을 통해 '위믹스 상장폐지 유감'이라는 글을 올리며 "이번 닥사의 결정은 자신들의 책임은 가리고 위메이드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면서 실질적인 투자자의 손실을 초래한 소비자에 대한 기망행위를 한 것으로 볼 소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웹젠 창업자인 김병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김 전 은행장 의견에 동의했다. 김 전 의원은 지난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 전 은행장 글을 공유하면서 "닥사의 결정 과정과 대응이 내내 아쉽다"며 "상폐 정도의 결정이라면 누가 봐도 상폐가 정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데, 닥사의 발표로는 선뜻 동의를 얻기 쉽지 않아 보인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사 출신 예자선 변호사는 닥사의 손을 들어줬다. 예 변호사는 지난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업비트는 위메이드를 사기로 고소할 수 있을까?'라는 글을 올리며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와 투자자들이 위메이드를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그는 "위메이드는 추가 공시 없이 유통량을 늘리지 않겠다고 했으나 결과적으로 유통량이 늘어났다"며 "위믹스달러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위믹스를 담보로 USDC를 구매한 사실을 밝히지 않은 것은 단순 정보 누락이 아닌 적극적 거짓말"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위믹스의 가치는 위믹스달러가 창출할 수익을 배분 받는 기대가 중요 요소인데, USDC 담보라서 루나·테라와 다르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이 정도면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이라 당연히 사기죄가 성립한다"며 "업비트 등 거래소들도 자기 보유 물량으로 들고있는 위믹스를 팔지 않았다면 위메이드를 사기죄로 고소하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투자자 사이에서도 의견 갈려
위믹스 투자자 사이에서도 이번 사태에 대한 의견이 나뉜 상태다. 특히 닥사와 위메이드 등 지지하는 주체의 상대편을 고소하겠다는 움직임도 나오고 있다.

이날 업계에 따르면 일부 위믹스 투자자들은 '협의체'를 꾸려 닥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 중이다. 또한 이날 오후 업비트 건물 앞에서 '위믹스 상장 폐지 통보'에 항의하며 집회까지 벌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온라인 가상자산 커뮤니티 상에서는 '위믹스 책임론'도 힘을 얻고 있다. 기존 주식 시장에서는 상장 폐지 사태가 발생하면 폐지한 주체인 거래소에 화살이 돌아가는 것이 일반적이다. 올 초 신라젠 소액주주들이 한국거래소 이사장 집 앞에서 시위한 것 역시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이와 다르게 위믹스 사태는 상장 폐지 주체인 거래소가 아닌 가상자산 발행 주체인 기업도 비난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한 온라인 가상자산 커뮤니티에 '위믹스 상폐가 왜 잘못된 거지?'라는 글을 올린 A씨는 "위메이드는 기본적인 가이드라인 맞춰서 상장해놓고, 이후 마음대로 물량 조정했다가 상장 폐지되니깐 업비트 갑질이라고 한다"며 "상장이 유지된다고 해도 또 마음대로 물량을 조정할 것 같다"고 꼬집었다.

'위믹스 투자자 사기 혐의로 고소 가능할 수도?'라는 글을 올린 B씨는 "위믹스 홀더가 아직 존재한다면 업비트가 아니라 위믹스 상대로 고소하는 게 더 맞지 않나"라며 "업비트가 책임 있다고 주장하는 것보다 위메이드가 위믹스 홀더를 속이고 경제적 피해를 줬다고 주장하는 게 더 현실성 있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ee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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