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한준호, 사회재난 기사 댓글 게시판 차단법 발의

게시판 규제…과태료 벌칙 반영

"유가족, 생존자 2차 피해 방지"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지난 22일 서울 용산구 녹사평역 인근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합동 차례가 열리고 있다. 2023.01.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족과 생존자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사회재난 기사 댓글 게시판을 차단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한 의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회재난 관련 기사 인터넷 유통 시 댓글 게시판 운영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규정을 위반해 사회재난 관련 기사 댓글 게시판을 운영하면 2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등 벌칙 규정도 담았다고 한다.

한 의원은 "이태원 참사 이후 뉴스 댓글 게시판을 통해 악성 댓글과 가짜뉴스가 유통됐다"며 "유족, 생존자는 기사마다 피해 사실을 소명해 일일이 신고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무책임한 말에 상처받지 않을 권리도 존중돼야 한다"며 "개정안이 악성 댓글, 가짜뉴스로 인한 2차 피해 방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외 한 의원은 소득세법과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사립학교 사무직원이 받는 육아휴직 수당이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란 게 한 의원 측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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