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 공화당 단체 · 민주의원들, 바이든-매카시 회담에 부정적

하원의 공화당 연구위원회, 예산안 삭감을 부채한도 상향 조건으로

민주당 " 매카시, 공화당 안도 없이 회담.. 공화당 카드는 어디있나"

[워싱턴=AP/뉴시스] 2월1일( 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과 국가부채 한도 상향문제로 회담 후 백악관 웨스트 윙의 현관을 나오는 매카시 하원의장.  그는 첫 직접 대면 결과에 대해 "좋은 만남이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차미례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2월 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직접 만나 한 시간 이상에 걸쳐서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 상향 문제를 논의했지만 이렇다할 성과 없이 계속 논의하기로 한데 대해 공화당과 민주당 양측이 모두 불신을 나타냈다.

AP통신 CNN등 미국 매체들에 따르면 1일 회의를 마치고 나온 매카시 의원은 자신이 대통령에게 민주당의 예산삭감 양보 없이 부채 한도 상향을 동의해 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고 했다.

그는 " 한가지 명백한 것은 우리가 (예산이) 내년에는 금년에 쓴 것보다 더 많이 쓸 수는 없다는 점이다"라고 말했다.

거기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반응은 "공화당이 요구하는 예산 삭감 없이 '투명한 부채 상한선'을 주장하는 것이었다고 매카시 의장은 전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전망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번 회담은 좋은 만남이었다"고 강조했다.
 
매카시 하원의장은 이번 바이든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별도의 공식적 공화당 예산안을 가지고 나가서 제안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 동안 하원의장 선거를 어렵게 15차례나 치르는 과정에서 다른 극우 또는 보수파 공화당 의원들을 향한 득표 설득을 위해 연방 지출액을 2022년 수준으로 묶거나 8% 감축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매카시 의장은 또 10년 안에 적자 예산을 면하도록 균형을 잡겠다고 약속했는데, 이는 야심찬 계획이기는 하나 정치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목표로 알려져 있다고 AP통신은 분석했다.   
 
이에 대해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매카시 의장에게 모든 사람이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다.  '우리에게 당신의 예산안을 보여달라'는 것이다.  공화당, 당신들의 계획은 어디에 있나?"하고 회담 전에 말했다.

슈머 의원은 "매카시 의장은 며칠 동안 이번 대통령 면담을 자신의 부채 상한 회담의 대단한 승리라도 되는 것처럼 거듭해서 선전을 계속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 하지만 그는 백악관에 가면서 아무런 계획서도 예산안도 없이 나타났다. 마치 손에 카드를 쥐지 않고 카드 테이블에 앉는 거나 같았다"고 덧붙였다.,
 
부채 한도에 도달하면 연방정부는 더는 돈을 빌리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부채 한도 증액문제는 의회가 합의하면 할 수 있기 때문에 지난 10여년간 예산이 과도하게 증액될 때 마다 의회와 줄다리기를 하는 게 상례가 되었다.

특히 새로 하원의 다수를 차지한 공화당으로서는 바이든대통령과 상원의 민주당을 압박해서 부채한도 상한을 올려주는 대신에 예산의 대폭 삭감을 요구하는 흥정을 기대하고 있었다. 

매카시가 백악관 회담에 가기 직전에 미 하원의 공화당 위원들은 이 문제에 대한 비공개 정책 토론을 위해 모임을 가졌다.  매카시 의장은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와 1월 31일 의사당에서 서로 협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매코널의원은 10년 전에도 바이든과 부채 상한 문제로 협상했던 역사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원의 소수당이 된 공화당 원내 대표로서 그는 모든 협상이 매카시에게 달렸다고 말하고 대통령이  새 하원의장이 수락할 만한 중재안을 내놓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매코널의원은 아직도 먼거리에서 영향력을 발휘해 바이든 대통령이 협상에 나서도록 회담을 주선했다.

그는 상원 연설에서 "미 합중국 대통령은 언제든지 협상 테이블에서 걸어 나오는 법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과거 사례에서 보듯이 예산안 대폭 삭감이란 말이 쉽지, 성취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AP통신은 분석했다.

2011년 부채 상한 협상의 대치로 인해 공화당과 민주당은 연방 예산 중 국내 및 국방 예산을 10년 동안 유지하도록 예산안의 간극을 해소하는데 합의 했지만 결과적으로 너무 큰 부담이라는게 증명되었다.

최초의 대폭 삭감 이후 양당은 최우선 중요 계획에 대한 예산안 상한액을 변경하는 데 합의했고 그 상한선은 최근에는 어차피 사라져버렸다.  지난 해 의회가 1.7조 달러의 예산안 통과로 새로운 정치 위기에 이른 것은 대표적인 사례이다.
 
매카시의장은 신임 하원의장으로 공화당의 예산 삭감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면 미미한 지지도 때문에 공화당내 기존 보수파와 극우파 사이에서 당이 분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어 노심초사하고 있다. 

신보수계열 의원들 모임인 공화당 연구위원회의 의장 케빈 헤른 하원의원(오하이오주)은 하원의 공화당의원 가운데 175명의 대다수를 회원으로 가지고 있는 이 단체와 별도의 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이 단체는 백악관 회담 직전에 매카시 의장에게 서한을 보내서 예산 삭감에 대한 기존 원칙들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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