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미추홀구 전세사기 市 차원 대응 촉구

김대영 시의원, 시정질문 통해 "인천시 행정 부재" 지적

김대영(민·비례) 인천시의원. (사진=인천시의회 제공)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벌어진 집단 전세사기 사건과 관련해 인천시의 행정 부재에 대한 지적이 인천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제기됐다.

27일 시의회에 따르면 최근 '제285회 인천시의회(임시회) 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대영(민·비례대표) 의원은 "유정복 인천시장이 피해자들을 만나 필요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챙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대영 의원은 "피해 임차인들은 내 집 하나 마련해 보겠다고 악착같이 모아온 재산을 순식간에 잃어버린 시민들"이라면서 "사적 채권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사회적 재난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 임차인 한 명, 한 명이 모여 만들어진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대책위원회'는 생업도 포기하고 법률 자문부터 민원·면담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직접 싸우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피해확인서 발급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피해 임차인들은 확인서 기한이 6개월로 정해져 있어 행정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김 의원은 피해확인서의 기한을 사안이 해결될 때까지 무기한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시장과 구청장에게 권한이 없더라도 피해자 간담회 등을 통해 시민들의 아픔을 어루만져주는 행정을 펼쳐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유정복 인천시장은 피해확인서 무기한 연장을 적극 검토해 시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피해 임차인 대상 간담회도 진행하기로 약속했다.

끝으로 김대영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 실태조사가 완료되면 피해 규모가 지금보다 클 것"이라면서 "시민의 안녕, 우리 사회의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기 위해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인천지검은 지난해 1월부터 같은해 7월까지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자신이 소유한 공동주택의 임차인 161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약 125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최근 '건축왕' A(61)씨와 범행에 가담한 9명을 기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