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KBS 수신료·전기요금' 분리 징수 의결 [뉴시스Pic]

[과천=뉴시스] 김진아 기자 = 김효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이 5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07.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현주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5일 KBS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방통위는 이날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전체회의를 열고 수신료와 전기요금 통합징수방식을 분리해 고지·징수하도록 하는 안을 의결했다.

현재 TV방송수신료는 한국전력공사가 위탁징수 하고 있으며, 방송법에 따라 TV수상기를 가지고 있는 국민이 납부(월 2500원)하도록 해 KBS와 EBS의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개정안은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 고지행위와 결합해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날 회의는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상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김현 상임위원은 절차에 항의하며 의견만 낸 뒤 퇴장했다.

[과천=뉴시스] 김진아 기자 = 김효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이 5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3.07.05. [email protected]

[과천=뉴시스] 김진아 기자 = 김효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이 5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07.05. [email protected]

[과천=뉴시스] 김진아 기자 = 김효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이 5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07.05. [email protected]

[과천=뉴시스] 김진아 기자 = 김효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이 5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07.05.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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