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한전 적자에 "전력요금 조정 신중 검토해야"…인상 시사

"전정부 인상 6.9원…윤정부 33.5원 올려"

"조정했어야 되는데 못해 엄청난 적자로"

"어쨌든 연착륙, 우리 책임…아니면 부도"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09.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7일 한국전력공사의 200조원대 적자 문제에 대해 "가능하다면 전력요금 조정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금리가 비싸지겠지만 각종 금융적 조치를 심각하게 협의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혀 전기요금 인상을 시사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응 방안 질의에 "한전은 워낙 중요한 회사기 때문에 문제 없이 연착륙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 총리는 문재인 정부에서 전기요금을 적정 수준으로 올리지 않았던 점이 한전 적자의 배경이라고 했다.

한 총리는 "전 정부에서 킬로와트시당 전력요금을 올린 것은 6.9원이고,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2022년 5월부터 네 번을 올려 33.5원으로 31%를 올렸다"며 "문 대통령 5년 동안 올렸던 것의 거의 5배를 1년 반 정도에 올린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것은 근본적인 한전의 수지와 연관되는 일"이라며 "사실 정부에서 계속 국제유가와 가스값이  오르는 와중에 가격을 고통스럽지만 조정을 해 주셨어야 되는데 이걸 조정을 못 한 효과가 엄청난 적자로 나타난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또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의 영향도 주장했다.

그는 "원전을 활용했으면 훨씬 수익성이 나아지고 했을 텐데, 실제로 폐기가 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다 누적돼서 생긴 것"이라며 "원전에 대해서 충분히 활용을 못한 그 효과가 상당히 요금에 영향을 미쳤다 하는 그런 연구도 나온다"고 했다.

한 총리는 다만 "어쨌든 이 문제가 연착륙이 되도록 해야 할 우리 책임이 있다"며 "어떤 대책이든 있지 않으면 한전이 부도가 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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