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등 금융사고는 대체 왜 발생할까요[금알못]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한 ATM 기계에 표시된 카드론 문구. 2023.08.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지난해부터 적게는 수백억, 많게는 1000억원을 육박하는 횡령·배임 등의 금융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금융당국이 금융사고를 막기 위해 전방위적 대책을 내놓고 있으나 여전히 금융범죄는 하루가 멀다하고 터지는 상황입니다. 국민이 과연 이런 금융사에 돈을 맡길 수 있을까요. 도대체 금융사 직원들은 어떻게 고객 돈을 가로채는 게 가능했을까요.

최근 금융감독원은 롯데카드 직원의 105억원 배임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롯데카드 마케팅팀 직원 2명이 부당한 절차로 부실 협력업체와 카드상품 프로모션 계약을 체결해 105억원을 지급하고 이를 대가로 협력업체로부터 66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에는 우리은행 직원이 700억원대의 인수합병(M&A) 자금을 횡령한 것이 밝혀졌습니다. 최근에는 경남은행 직원이 1000억원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얼마전에는 국민은행 직원이 내부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거래를 통해 127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기도 했죠.

문제는 금융당국이 금융사고 관련 대책을 마련 중인 시기에도 일부 금융사 직원들이 이를 무시한 채 범죄를 저지르는 간 큰 행동을 벌였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의 약발이 먹히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금융당국은 내부통제 관리 부실에 따른 금융사 경영진과 임원들의 책임을 묻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융사고를 예방하는 내부통제 시스템이 회사에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거나 시행되지 않았을 경우 경영진 역시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당국의 논리는 일리가 있습니다. 금융사 내부통제 체계가 완벽히 갖춰졌다면 이런 직원들의 일탈도 당연히 일어나지 않았겠죠.

반면 금융사들을 내부통제 관리를 철저히 해도 개인의 일탈을 완전히 막기는 어려우며, 따라서 경영진까지 제재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주장합니다. 한편에서는 금융사 경영진을 제재하기보다는 범죄를 저지른 개인에 대한 사법적 제재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원인과 책임공방에 대한 의견은 여전히 분분하지만 금융사 직원들의 윤리의식이 부족하다는 점은 명백해보입니다.

은행·증권사·카드사 등 금융사 직원들은 고객 돈을 보관하고 운용한다는 점에서 고차원의 도덕성이 요구됩니다. 이는 단순히 윤리적인 의미만을 내포하지 않습니다. 높은 도덕성은 금융사에 신뢰를 주고 나아가 금융사들의 수익 창출과도 연결됩니다. 이렇게 얻은 이익은 다시 국내 경제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금융이 국가경제의 한 축인 만큼 금융사와 직원들은 두번 다시 금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통제 시스템 개선과 함께 의식 개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의 중대 관심사인 돈의 흐름을 알기 위해서는 금융 지식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금리, 투자, 환율, 채권시장 등 금융의 여러 개념들은 어렵고 낯설기만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모두가 '금알못(금융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 가까울지 모릅니다. 금융을 잘 아는 '금잘알'로 거듭나는 그날까지 뉴시스 기자들이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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