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이-팔 분쟁'에 "정부 최악 시나리오 가정해 대책 마련해야"

"9·19 군사합의 재검토 지적도…북한 선의에 기대면 안돼"

"우리와 무관할 것이란 안일한 생각 하는 순간 안보 뚫려"

발언하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0.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성원 한은진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측 간 전쟁과 관련해 "우리 정부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 가장 중요하므로 관련 부처는 즉시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경제 관련 부처는 중동 전쟁이 우리 경제와 무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펴보고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우리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새로운 외부조건 충격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경제침체가 더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특히 이스라엘 대공 로켓 방어시스템인 '아이언 돔'이 하마스의 기습 다량 로켓 공격에 무력화된 점을 꼬집으며 "이번 하마스 공격을 계기로 9·19 군사합의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 장사정포는 시간당 최대 1만6000여발의 로켓탄을 쏠 수 있어 북한이 하마스와 같은 게릴라식 파상 공격을 할 경우 최전방지역은 물론 수도권 방어도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고 우려했다.

그는 "2018년 문재인 정부가 체결한 9·19 군사합의는 군사분계선 기준 5㎞ 포격훈련은 물론 연대급 기동훈련을 전면 중단시키고 전투기, 정찰기 비행도 군사분계선 서부 이남 20㎞까지 금지했기 때문에 국군과 주한미군의 방위태세에 큰 제약을 가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북한 장사정포에 대응해 '한국형 아이언 돔'이라 불리는 장사정포 요격체계(LAMD)를 2026년까지 개발 완료할 계획이지만, 아무리 좋은 무기체계를 갖춰도 우리 방위태세에 9·19 군사합의에 내포된 것과 같은 제약이 존재한다면 그 실효성은 현저히 줄어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신적 준비태세를 갖추는 것도 필수적이다. 이번 하마스-이스라엘 전쟁이 먼 곳에 일어나는 전쟁이라 우리와 무관할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을 하는 순간 우리의 안보는 뚫린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나아가 "정부와 군은 이번 중동 전쟁이 어떤 경제적·군사적·외교적 영향을 미칠지 철저히 연구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중대 사건이 발생할 때는 정부가 잠을 자지 않고 대비해야 국민이 편안히 잠들 수 있다. 정부의 비상한 각오가 필요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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