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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기재위, '60조 세수 펑크'에 전·현 정부 책임론 공방

등록 2023.10.10 22: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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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정감사…세수 결손 우려에 네 탓 공방

여 "전 정부 역대급 예산 증액…빚 떠안고 출범"

야 "상저하고 전망 어긋나…정부 세무 행정 한심"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창기(왼쪽 두번째) 국세청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인천지방국세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10.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창기(왼쪽 두번째) 국세청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인천지방국세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10.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여야는 10일 60조원 규모의 역대급 세수 결손(정부 예산 대비 국세 수입 부족분) 전망을 두고 각각 전·현 정부 책임론을 꺼내 들었다. 여당은 전임 문재인 정부의 과도한 예산 증액을 지적했고, 야당은 현 정부의 세무 행정에 그 책임을 돌렸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국세청을 상대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정부 때 유례없는 세수 증가가 있었다"며 "다음 정부가 쓸 수 있는 재정 여력을 확보해 줘야 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결국 다 써버렸다. 역대급 예산 증액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는 빈 곳간에 빚더미까지 떠안고 출범했다"며 "경기부양에 쓸 수 있는 아무런 수단이 없다. 지난 정부 때 세수가 늘어났다고 해서 펑펑 쓰지 않았다면 이런 논란은 없었을 것"이라고 저격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도 "농사를 잘못 지은 건 전 정부인데, 수확량 예측을 잘못했다고 (현 정부가) 공격받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법인세가 왜 감소했나. 지난 정부 5년간 노조 강화와 기업규제 3법 도입,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주52시간제 도입 등으로 성장동력이 꺼져서 수확을 못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야당은 '상저하고(상반기 부진·하반기 반등)' 경기 전망이 어긋나고 있다며 세수 결손의 책임을 윤석열 정부에 돌렸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5월 세수진도율을 보면 상저하고 전망이 어긋나고 있다"며 "정책 부서가 계속 낙관적 기대감으로 차 있을 때, 국세청이 현장 반응은 그렇지 않다고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나"라고 반문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도 "(세수가) 작년·재작년과 대비해 매우 부족하면 올해 경제가 '상저하고'가 아니라는 것을 다 아는데 기재부 장관만 상저하고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양경숙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IMF 국가부도 때보다도 더 한심한 세무 행정을 하고 있다. 세수 추계라는 말이 아까울 정도"라며 "정부 관계자 중 누구 하나 책임을 지기는커녕 반성이나 사과가 없다. 국가가 망조가 든다는 증거"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의 국세 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8조원 가량이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세수 실적 부진이 이어지면서 정부가 예상한 사상 최대 규모의 '60억 세수 결손'이 현실화하는 분위기다.


◎공감언론 뉴시스 judy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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