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음성·영장기각…강남 룸살롱 사건, 수사동력 잃나[초점]

[인천=뉴시스] 김동영·전진환 기자 = 마약 투약혐의로 입건된 배우 이선균(왼쪽)과 가수 지드래곤이 지난 4, 6일 인천논현경찰서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11.13. [email protected]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강남 유흥주점 여성을 통해 배우 이선균(48)에게 마약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의사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경찰의 서울 강남 회원제 유흥업소발 연예인 마약사건 수사가 동력을 잃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부장판사 이규훈)는 전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성형외과 의사 A(42)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구속의) 사유, 범죄혐의 소명 정도 및 다툼의 여지, 수사진행 상황, 피의자의 주거, 직업, 가족관계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A씨는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남 유흥업소 여성 B(29)씨를 통해 이선균씨 등에게 마약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B씨에게 별도의 대가 없이 마약을 제공했고, 이 마약이 이씨 등에게 흘러간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이번 사건의 핵심인물로 꼽힌다.

하지만 경찰이 마약 공급책인 A씨의 신병조차 확보하지 못하자 수사가 난관에 부딪혔다는 분석이 나온다. 동시에 B씨의 진술에만 의지해 경찰이 무리한 수사를 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에도 힘이 실린다.

당초 경찰은 “서울 강남 유흥업소 종사자들이 마약을 투약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입건 전 조사(내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씨와 지드래곤(35·권지용) 등의 마약 투약 혐의를 포착했다.

그러나 이씨는 최근 첫 소환에서 간이 시약검사를 통해 음성 판정을 받은 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모발)·2차(겨드랑이) 정밀검사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어 권씨도 국과수의 ‘모발·손·발톱 정밀감정’에서 음성 판정이 나오자 경찰이 결정적인 물증 없이 무리하게 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여론도 자연스럽게 형성됐다. 앞서 경찰은 권씨의 통신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소명이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천=뉴시스] 전진환 기자 = 배우 이선균에게 마약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의사가 인천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2023.11.27. [email protected]

다만, 이씨와 권씨에 대한 경찰 수사 방향은 향후 엇갈릴 수 있단 예측이 나온다.

이씨의 경우 B씨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 정황 증거가 나와 경찰이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지만, 권씨는 별다른 증거가 없고 마약 투약 혐의와 관련해 경찰이 추가 국과수 정밀 감정을 의뢰할 계획이 없다고 밝히면서다.

실제로 권씨의 경우 경찰의 출국금지 조치가 한 달 만에 해제된 반면, 이씨의 출국금지 기간은 연장됐다. 권씨의 마약 혐의는 ‘불송치’로 마무리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이씨와 권씨가 경찰 조사를 위해 언론에 모습을 드러냈을 때도 큰 차이를 보였다. 이씨는 “먀악을 투약했느냐”라는 질문에 “성실히 조사에 임했다”며 명확한 대답을 회피했지만, 권씨는 “마약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는 별개로 수사를 철저히 하겠다는 방침이다. “A씨의 구속영장 기각이 혐의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며 “해당 사건과 관련해 철저히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한편 인천경찰청은 마약 혐의로 권씨와 이씨 등 7명을 입건했고, 3명을 내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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