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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에만 3100명 신청"…새출발기금, 소상공인 새 희망되다

등록 2023.11.29 14:3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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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새출발기금 이용자 수기공모 일부 공개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으로 새 출발 기회 마련"

尹 정부 국정과제 1호…소상공인 회복·도약에 방점

총신청 인원 4만명…도덕적해이 방지도 엄격 대응

[서울=뉴시스] 지난 17일 캠코양재타워에서 진행된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이용수기 공모전 시상식에서 권남주 캠코 사장(사진 왼쪽에서 다섯 번째)이 공모전 수상자들 및 관계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캠코)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지난 17일 캠코양재타워에서 진행된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이용수기 공모전 시상식에서 권남주 캠코 사장(사진 왼쪽에서 다섯 번째)이 공모전 수상자들 및 관계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캠코)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 스물여덟에 장밋빛 미래를 꿈꾸며 관광 대행업을 시작한 A씨는 코로나19 여파로 사업 10년 만에 주저앉아야 했다. 직원들은 코로나 감염으로 출근하지 못했고 사회적 거리 두기로 영업 미팅조차 하지 못해 거래처들도 문을 닫았다. 사업을 위해 빌린 대출금이 연체되기 시작하자 금융회사로부터 추심이 시작됐다. 밀려오는 연체독촉 전화와 통장 압류, 신용카드 정지로 교통비조차 배우자에게 의지하는 상황이 됐다. 그러던 중 A씨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마련한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을 알게 됐다. 이를 통해 채무의 72%를 감면받고 상환기간 역시 10년으로 연장해 월 11만원씩 분할 상환할 수 있게 됐다. 현재 A씨는 열심히 일을 하며 잔여 채무를 성실히 갚아나가고 있다. 또 배우자와 함께 기업 홍보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만들어 다시 재기하기 위한 목표도 세웠다. 캠코의 새출발기금을 통해 다시 새 출발 할 기회를 마련한 것이다.

캠코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새출발기금 수기공모전 최우수상작' 일부를 공개했다.

지난 17일 캠코는 캠코양재타워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이용수기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한 바 있다. 이날 공모된 수기들에는 새출발기금이 단순히 빚을 갚아주는 것이 아닌, 자영업자의 재기를 도와 소비·고용 등 우리 경제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이용자들의 생생한 경험이 담겼다.

국정과제 1호…소상공인 회복·도약에 방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소상공인대회 개막식에 참석해 "대선 당시 제1호 공약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살리기였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 후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회복과 도약'을 돕는 새출발기금을 국정과제 1호로 채택했다.

이처럼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게 된 소상공인·자영업자 전용 채무조정 지원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10월 출범 이후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제적 재기 지원을 돕고 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중 3개월 이상 장기연체로 이미 부실이 발생한 '부실차주'다. 또 90일까지 연체되지 않았더라도 향후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부실우려차주'도 포함된다.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이 신청되면 즉시 다음날부터 추심이 중단된다. 부실차주의 경우 새출발기금이 해당 대출채권을 금융사로부터 매입해 이자·연체이자를 전액 감면할 뿐 아니라,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순부채에 대해서도 최대 80% 원금조정이 가능하다.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최대 90%까지 채무조정할 수 있다.

새출발기금은 최대 1년의 거치기간과 최대 10년 장기분할상환 등 채무자 상황에 맞는 채무조정을 지원하고 있다. 장기연체가 되지 않았더라도 향후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부실우려차주의 경우 중개형 채무조정을 통해 연체 기간에 따라 차등화된 금리 인하 지원과 최대 1년의 거치기간, 최대 10년 장기분할상환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한 달 평균 3100명 신청…도덕적 해이 방지 엄격

지난달 기준 새출발기금 신청 인원은 총 4만845명이다. 한 달 평균 3100명, 하루 평균 100명꼴이 신청한 셈이다.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약정자 중 매입형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한 이들은 평균 70% 수준의 원금을 감면받았다. 이들 중에는 약 96%가 개인사업자로, 음식점과 도소매업이 58%를 차지하고 있다. 아울러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중개형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한 이들은 평균 4.5%포인트의 이자를 감면받았다. 여기서 매입형은 대부분 부실차주이며, 중개형은 부실우려차주다.

새출발기금은 빚을 감면하는 지원 정책인 만큼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부분도 엄격하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재산조사, 채권자 협의, 필요서류 징구 등 밀도 높은 심사를 거친 후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한다. 채무조정 대상자는 공공정보를 등록하지만 과거 연체정보는 삭제함으로써 신용을 다시 쌓을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다.

새출발기금 운영을 맡고 있는 캠코는 1962년 창립 이래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등 국가 경제의 큰 위기 때마다 한마음금융, 희망모아, 국민행복기금과 같은 금융취약계층 지원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운영해 우리나라 경제 주체의 안정과 위기 극복을 지원해 왔다.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재기를 돕기 위해 캠코가 다시 한번 제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은 온라인 통합 플랫폼과 전국 26개 캠코 지역본부 및 지사 등과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새출발기금 콜센터와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를 통한 유선상담도 제공하고 있다. 콜센터를 통해 지원 가능 여부, 지원 절차와 내용, 불이익, 유의 사항 등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권남주 캠코 사장은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의 재기를 돕기 위해 새출발기금이 출범한 지 어느덧 1년이 넘었다"며 "앞으로도 캠코는 신용회복위원회와 금융회사 등 이해관계자와의 협업을 통해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힘찬 새 출발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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