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선거제 의총 내일 본회의 직후로 연기…"탄핵·전대룰 등도 논의"(종합)

이재명 의총 하루 앞두고 '병립형 회귀·위성정당 유지' 시사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3.11.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신귀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예정됐던 선거제 개편 관련 의원총회를 30일 본회의 전후로 하루 미루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늘 의원총회는 내일로 순연됐다"며 "보다 많은 의원의 참여 속에 선거법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더 충분한 시간 동안의 논의를 위해 30일 오후 1시30분 의총을 개의해 오후 2시 본회의 산회 후 속개해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공지했다.

원내대표실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법사위를 가동하지 않아 예상했던 것보다 안건이 줄어 본회의 시간이 짧아졌다"며 "더 많은 의원들이 참석해 충분한 시간 동안 논의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선거법,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비위 의혹 검사 탄핵안 처리 문제 등 당내 현안이 여러 개가 있고, 비명(비이재명)계에선 전당대회 룰에 대해 얘기한다"며 "이런 현안들을 다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시간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은 의원 참석률이 저조할 것 같단 이야기도 있었다"며 "본회의 후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의원끼리 토론하는 게 맞다는 의견이 있어 결정하게 됐다"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이번 의원총회에서 선거제 개편의 핵심인 비례대표 선출 방식을 놓고 난상토론을 벌인다.

현재 민주당 내에선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 유지와 병립형 회귀를 놓고 의견이 팽팽하게 갈리고 있다.

병립형은 비례의석을 정당 득표율만큼 단순 배분하는 제도다. 준연동형은 정당 득표율에 따라 각 당 의석수를 미리 나눠 정한 뒤, 지역구 당선자가 그에 못 미칠 때 일부를 비례대표로 채워준다. 소수 정당의 국회 진입 문턱을 낮추는 효과가 있지만 민주당과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은 지난 총선 때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만들어 제도의 취지를 무력화했다.

'연동형 선거제 유지'를 주장하는 이들은 이재명 대표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총선용 위성정당을 방지하기 위한 연동형 및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정치개혁을 약속한 만큼 이를 지켜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 의원 75명은 전날 위성정당 방지법(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며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를 전제로 한 위성정당 금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내부에서는 병립형 회귀 방안이 부상하는 분위기다. 준연동형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국민의힘만 위성정당을 만들 경우 민주당 비례 의석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현실론이 제기되고 있어서다. 최병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준연동형 유지를 전제로 국민의힘은 위성정당을 만들고 민주당은 만들지 않으면 민주당 의석이 국민의힘에 26석 뒤진다는 자체 시뮬레이션을 공유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표는 전날 선거제 개편에 대해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나"라며 "현실의 엄혹함을 무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당장 의석수를 확보하기 유리한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나 위성정당을 유지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가야 한다는 뜻을 시사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박 대변인은 이 대표의 발언이 의총 연기에 영향을 주었느냐는 물음에는 "그건 아니"라며 "의총에서 선거제만이 아니라 당내 현안, 국정 현안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단 얘기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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