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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김영진 "권역별 병립형 비례, 여야 최소 합의 가능한 안"

등록 2023.12.06 09:39:05수정 2023.12.06 09:5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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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은 깨고 새롭게 만들어야" 병립형 회귀 시사

"위성 비례정당 난무하는게 정치 발전에 좋은가"

"이재명 대표, 선거제 개편안 결정해야 할 때 왔어"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3.10.17.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3.10.17.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강주희 기자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권역별 비례대표를 통한 병립형이 지금 여야가 최소한 합의할 수 있는 안"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에 이어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인 김 의원까지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를 시사한 것이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잘못된 것은 깨고 새롭게 만들어서 선거제 룰의 핵심인 여야 간 합의로 지역 균형과 지역 갈등을 해소하는 방식으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통해서 전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선거제는 아무리 어렵더라도 대한민국 5000만 국민이 정확하고 편하게 선택해야 되는 것인데 너무 어렵게 해놨다"며 "민주당을 찍고 싶은 사람이 민주당을 찍더라도 비례대표가 되지 않는 구조, 국민의힘을 찍더라도 국민의힘 정당에 추천된 비례 후보가 당선되지 않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극단적인 1당 2당의 적대적 공생관계를 한 번 깨보자는 게 연동형 비례제, 준연동형 비례제의 취지인데 가져오는 폐해가 더 크다"면서 "한 마디로 위성 비례 정당이 20개, 50개가 나타나는 것이 과연 정치 발전에 좋은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제를 취하고 있는 나라에서 다당제를 가져가게 되면 대한민국의 정치 불안정성이 구조화되고 더 많은 패악과 혼란이 올 것이기 대문에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최근 이 대표가 유튜브 방송에서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를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한 데 대해 "연동형 비례제를 얘기하는 분들의 의견에 합리성도 있고 (병립형 비례제를) 얘기하는 것에 합리성이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판단할 때가 왔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대표의 결정 시점에 대해선 "여야간 협상을 지켜봐야 될 것"이라며 "이 문제는 민주당만이 결정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전날 국회에 제출된 22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에 대해선 "지역균형발전, 행정구역 내에 합리적인 인구 수에 기반한 선거구 획정을 심각하게 위반한 사안이라 다시 논의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서울에서 국민의힘이 유리한 강남 3구는 그냥 놔두고 노원에서만 줄여버렸다"며 "부천보다는 서울 강남 3구의 1인당 인구 수가 더 적은데 강남 3구는 그냥 놔두고 부천 4구를 줄여버렸다. 비례성의 원칙에도 맞지 않고 아주 편파적"이라고 비판했다.

더 나아가 "전북도 인구하한선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구 분할을 통하게 되면 합리적 조정이 가능한데 유일하게 전북만 줄여버리는 형태"라며 "행정구역 안의 합리적인 인구 기준과 지역균형발전이라고 하는 큰 축을 심각하게 위배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zooe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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