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정책 중요한데…전력업계 요직에 전문가 안 보이네

산업부 장·차관 연이어 교체…통상전문가 안덕근 장관

한전 첫 정치인 출신 사장…전기협회 상근부회장 공석

전기위원장 법대 교수 출신 등 전문성 부족 우려 제기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반도체 관련)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2024.01.1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최근 인사가 이뤄진 전력업계 고위직에 전문가 비중이 줄고 있다. 한국전력공사의 경영위기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데다 탈원전 폐기 등 굵직한 에너지정책을 추진해야 하는데 에너지분야에서 전문성 부족으로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7일 산업통상자원부 및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초안 발표가 결국 해를 넘겨 지연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원자력발전, 수소 등 무탄소에너지(CF) 사업에 박차를 가하는 등 에너지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전력정책 추진의 기초가 되는 전기본조차 확정되지 않은 것이다.

이 가운데 전력당국인 산업부 장·차관이 연이어 교체됐는데 일각에서 에너지 전문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통상전문가로 에너지 분야 경험이 부족해 에너지 정책을 이끌어 갈 수 있을지 우려된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안 장관은 취임사에서 "올해 저는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 달성, 이 두 과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무탄소 에너지 확산에 힘을 다할 생각"이라며 "전력 송전망을 적기에 확충하고 전력 및 가스 시장제도 개편 등 에너지 인프라와 제도 정비도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산업부 에너지담당 차관인 2차관도 교체됐다. 기존 기술직 출신으로 '에너지통'이었던 강경성 차관이 1차관(산업정책담당)으로 자리를 옮긴 것이다.

신임 2차관인 최남호 2차관은 에너지자원정책관을 지낸 적은 있지만 대부분 산업정책 분야에서 주요 보직을 거쳤다.

이에 더해 경영위기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한전도 첫 정치인 출신인 김동철 사장이 이끌고 있다. 김 사장이 회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대한전기협회의 상근부회장 자리는 2개월째 공석이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자구책과 전기요금 조정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김 사장은 이 자리에서 서민경제 부담을 고려해 주택용과 소상공인 요금은 동결하고 산업용 대용량을 오는 9일부터 10.6원/㎾h 인상한다고 밝혔다. 2023.11.08. [email protected]

전기협회 상근부회장에 전문가보다 정치인 출신이 올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산업부 내부에서는 해당 인사를 전혀 고심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총선 낙마 인사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온다.

산업부 산하 전기위원회의 이종영 위원장 역시 법대 교수 출신이다. 전기위의 경우 위원 구성마저 법학·행정학 교수에 치우쳤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한 전력업계 관계자는 "에너지 정책을 이끌어 갈 당국과 관련기관 고위직에 전문가 수가 줄어든 것은 우려되는 부분"이라며 "에너지 관련 정책 추진은 장기적인 영향도 고려해야 하는 만큼 업계 안팎에서 아무래도 우려의 목소리가 큰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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